의대생신문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의대생 직선제 투표 실현하겠다

- 류환(한림의대 본4) 의대협 회장 인터뷰

지난 1월 15일, 의대협 겨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15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으로 류환(한림의대 본4) 회장이 당선되었다. ‘체인지 업’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2017 의대협 회장단은 전국 1만 6천여명의 의대생 직선제 투표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강한 실천의지를 보였다. 

의대생 신문사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류환 회장을 만나보았다. 

Q. 2017 의대협 집행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의대협이라는 이름하에 의대생이 모인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대협은 많은 부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 더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대협의 대표성 강화, 의대생의 권익대변, 의대생 내부 소통강화 세 가지를 비전으로 삼아 9가지의 공약을 제시하며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대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대협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공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익대변’ 항목으로 ‘교육권증진’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활동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이번 4월까지 의학교육평가원이 서남의대의 인증평가 최종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의대는 17년도 신입생을 받았지만 의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과 절차를 밟게 되고, 차후 의사면허 국가시험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서남의대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정작 피해자들인 해당 학교의 의대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저희 의대협에서는 학생들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전국 의대생들의 교육과정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나 부당한 처사를 찾아내고 개선하고자 할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의사로 커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대표성’ 항목으로 회장선거 직선제 개정을 들어주셨습니다. 지난 2016 집행부 박단 회장도 직선제를 추진했으나, 학생 명부 DB설치에 들어가는 금전적인 측면의 문제와 막대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직선제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예정이라면 예상 가능한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는 지와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당위성 자체로는 전혀 시기상조가 아니며, 의대협 출범 5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직선제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집행부에서도 직선제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실적인 여건들 때문에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내부 보수가 중심 과제가 되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새롭게 출범하는 2017의 의대협은 충분히 직선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의대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의대생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로써 이루어야 할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2018 집행부를 선출하는 다음 해 선거부터 직선제 개정이 되도록 현 회장단들이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3월 26일 임시총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Q.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집행부의 활동을 심사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A. 상임위원회는 각 학교 학생회장들(대의원)로 이루어질 것이며, 집행부와 주기적으로 의견 피드백을 주고받아, 합을 맞춰가며 폭넓게 의대생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Q. ‘소통강화’ 측면에서 의대생 네트워크 강화 공약에 대해 ‘지부제’를 들어주셨습니다. 지부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A. 지부제란 각 학교들을 몇 개의 단위로 나누어 ‘지부’를 이루어 운영되는 체제입니다. 각 지역별로 목소리를 모으고 소통하며, 서로 발전할 수 있는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의대협 행사들은 현실적인 여건상 서울경기지역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지부제를 통하여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행사들을 개최하여 의대협에 대한 전국 의대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Q. 16년도 ‘젊의포’가 지역별 운행차량을 대절하여 제공한 덕에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혹시 올해 ‘젊의포’에서도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올해 젊의포가 갖는 특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지역별 운행차량 대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연사강연뿐만 아니라, 의대생들의 다양한 관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포럼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공약에도 들어있다시피, 젊의포2.0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커리어페어(의사로써의 미래), 미래의학, 의대밖 세상 이 세가지를 모토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젊의포’ 가 의대협이 주관하는 가장 큰 연중 행사 중 하나인 만큼 회장단 내에서도 세부적인 컨텐츠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3월 26일 총회를 통해서 구체화 시킬 예정입니다. 

Q. 박단 전 의대협 회장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국시원 관련 문제였고, 이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예정된 활동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제81회 국가고시의 경우 전년도(80회) 보다 1만 5천원의 응시료가 인하되었으나 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기존의 2일 시험을 타 직종과 마찬가지로 1일로 줄이려는 시도를 하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환일 뿐이었습니다. 의대생들은, 실기시험의 경우 62만원, 필기시험의 경우 28만 7천원의 응시 수수료를 지불하고 국가고시에 응시합니다. 실기시험의 경우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채점기준과 점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필기시험의 경우 다른 보건직종의 국가고시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가격이 높습니다. 한의사와 치과의사 시험의 가격은 19만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책정 기준을 밝히고 합리적인 시험 비용으로 책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시원 및 보건복지부, 언론 등 외부 단체에 건의하고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응시료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외적 공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Q. 최근 의료계 이슈 중에서 2017 집행부가 관심 갖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최근 AI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길병원에는 왓슨이 도입되었는데요, 환자가 의사대신 왓슨이 내린 진단을 따랐다는 기사가 나면서 전문의가 설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각종 의사단체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컨퍼런스들이 앞 다투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변하기 시작한 미래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되 공생하여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도 미래의학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의대생들이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젊의포에서 관련 세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대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윤경 기자/조선

<psyche1221@naver.com>

2018년도 의사국가고시 ‘1일 단축’ 시행여부, 아직은 ‘미정’

결정된 사항 없다, 한 발 물러선 국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현재로써는 국가고시 1일 단축과 관련하여 정해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시원은 17년도 국가고시 단축 시행이 무산된 이후 18년도 제 82회 의사국가필기시험부터 시행하는 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의대협)에서 본과 1,2,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고시 일정 변경관련 설문조사결과를 전달한 이후, 18년도 시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시험일을 1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은 국가고시의 시험문제 수가 400개에서 360개로 축소되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하던 시험을 금요일과 토요일로 변경하면서부터다. 그러나 토요일에 모임을 갖는 일부 종교인들의 민원이 발생한데다가, 감독에 필요한 시도공무원들의 업무공백 문제가 크다는 이유로 요일변경이 무산되자 1일 시행안을 대체방안으로 내놓고 확정지었던 것이다. 임종규 사무총장은 “시험문제 수가 줄어 시간도 감소됐고, 이전부터 시험일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출제위원장이 ‘어차피 2018년부터 1일 시험을 시행하려 했으니 한 해 앞당겨 2017년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시날짜를 확정 공고한 후 2주 만에 ‘1일 단축시행’으로 변경한데에다 시험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탓에 의대협이 크게 반발하였고 이에 국시원은 2018년도부터 시행하겠다며 급속하게 철회하였다.

국시원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전국 의대생 본과 1-3학년 대상 의대협이 시행한 국시 날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1일 시행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략 80% (총 2212명, 반대78.8%, 찬성 21.2%)를 차지하였다. 이는 17년 국가고시 응시대상인 본과 4학년 대상으로 진행했던 찬반 설문조사(총 1752명, 반대 63%, 찬성 35.8%)보다 대략 16%나 높은 수치였다. 1일 단축안이 이러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시원이 언급한 ‘1일 시험’의 장점, 설득력이 떨어져

국시원 측은 1일 시험체제로 변경함으로써, 응시료 인하와 응시생 편의 증진 효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일부 대학 응시생들은 시험 지역으로 이동해 이틀 간 숙박하며 시험을 응시하는 상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1일 시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출제위원과 감독관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 기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요 비용 절감에 따라 1만5,000원 정도 응시료 인하가 가능해 응시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의대협의 설문조사결과, 시험 응시를 위해 장거리 이동 및 숙박하는 6개교(강원대, 경상대, 단국대, 연세원주, 제주대, 한림대) 학생들 전체 응답자 277명 중 219명인 79%이 1일시험 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거리 이동이 필요 없는 35개 대학 학생들의 반대지수 78.8%와 유사한 수치로, 장거리 이동과 국시일 단축은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시원이 제시한 ‘시험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경감효과’ 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81회 의사국가고시 기준으로 실기시험 62만원, 필기시험 28만 7천원으로 전체 시험을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이 총 90만 7천원임을 감안했을 때 ‘1만 5천원 가량 인하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는 주장은 새로운 시험체계 도입을 위한 구색 맞추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장점이 설득력이 없어 기각된다면, 수험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 조사문항에 찬성과 반대 이유를 각각 4가지씩 제시하고 2개 항목을 중복 선택하도록 한 결과 ‘체력적,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가장 높은 86.5%(1507명)로 나타났으며,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스럽다(47.6%, 830명)’, ‘응시 수수료 인하 금액이 미미하다(45.7%, 797명)’, ‘숙박 및 교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18.1%, 316명), ’기타(2.1%, 36명)‘로 집계되었다. 

응시료 임원 성과급 지출 논란·학생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불통행정

국시원의 의대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방식의 태도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박단 전 의대협 회장은 “국시원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행되던 국시를 금요일, 토요일로 변경·공고하면서 학생들과 한마디 논의도 없었다. 그 마저도 시험 일정을 공고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변경안을 내놓았다. 왜 2017년도부터 ‘1일 시험’을 추진했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작 시험을 치러야하는 학생들과는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결론이다. 이후 국시원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의사윤리문제, 응시료, 시험일 축소 등의 현안을 지적 받았다. 가장 큰 화두는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지적한 ‘시험기간 단축 실시 계획에서 의대생 의견 수렴 최소화’와 김상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제기한 ‘응시료 수입으로 임원 성과급 지출’ 논란이었다.

의사시험위원회의 ‘의사고시 일정 변경 추진 일정’에 따르면 16년 10월 중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견수렴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 보고 및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에 국시원은 ‘시험일 단축’ 추진에 있어 당초 9월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9월 말이 될 때까지 의견 수렴은커녕 그 어디에도 해당 안건이 공개되지 않았고 그 점을 지적받자 국시원은 재빠르게 의견 수렴 일정을 10월로 변경했다. 그러나 정작 의대협은 의견수렴과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누구에게 전달 받은 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소통문제도 심각한 사항이었지만, 김상희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제기한 ‘임원 성과급 지급’ 건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학생 의견 수렴과 경청은 둘째 치고 내부적으로 성과급 지급부터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으로 판명이 나자 국시원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바닥나버렸던 것이다. 박단 전 의대협 회장은 “국시원은 최근 통화에서 2017년 의사필기와 간호사 국시 응시료를 5%씩 인하하는데 약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해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지만 며칠 뒤 국감에서 응시료 수입으로 성과급을 계속 지출하고 있던 것이 밝혀졌다.” 고 말했다.

납득할 수 없는 시험일자 변경 공고 시점

시험을 봐야 하는 당사자들인 의대학생들에게 시험 관련 변경건을 공고한 시점이 터무니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윤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내부 차원에서는 시험기간 단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가동 중이었다고 한다. 국시원은 2016년 9월 19일 의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의사시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부터 의사 국가고시를 하루로 단축하는 것을 미리 합의했고, 향후 의과대학과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공고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본과 4학년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시험일을 하루 단축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제도를 바꾸려 한 것이다. 수험생들은 혼란은 가중되었고, 결국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국시원이 또 다시 의견 수렴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험일을 2018년부터 하루로 단축시행 하고자 한다.”면서 “21년 만에 바뀌는 의사고시 일정을 단 11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제외하고 어떠한 공개과정도 의견수렴 과정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국시원은 의견수렴 추진일정을 예정된 일정의 한달 뒤로만 바꿔 다시 보내왔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험일 축소에 대해 의견이 다양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계획을 세우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마치 모든 계획을 2018년에 시행을 시키기 위해 끼워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생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공고 시점은 언제인가?

시험 제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문제가 줄어든다면 시험 일수가 2일체제가 1일체제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도가 바뀌는 것은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의대생들은 국시 제도 변경공지의 적절한 시기를 언제라고 생각할까? 설문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의사 국가시험 변경이 있을 시 최소 4년 전에서 2년 전 공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설문대상자 2212명 중 880명(39.7%)이 국시 제도 변경 공지가 적어도 본과 진입시기인 4년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고 2년 전(24.3%), 1년 전(17.4%), 3년 전(8.2%), 6년 전 입학 당시(7.1%)가 뒤를 이었다. (그래프 참고). 시험 제도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다수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교육 체계가 변화하는 본과 과정 진입 시기 혹은 실습 과정 진입 시기에 미리 공지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는 의대협 측에서 공식적으로 국시원과 보건복지부에 의대생들의 설문응답결과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 학교를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1일 단축시행건에 대해 국시원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못 박았으나, 향후에도 의대생-의대협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와 의견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윤경 기자/조선

<psyche1221@naver.com>

작은 물결이 모인다면?

안녕하세요. 이번 ‘편집장이 독자에게’는 요즘 한국을 들썩이게하고 있는 최순실사태에 대해 여러분께 고하는 글을 적고자 합니다. 우리 의대생들은 공부와 시험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신없이 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순실씨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사태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직접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기에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잘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학점이나 공부량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의대생들이 많은 수업을 듣고 엄청난 공부량에 시달린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도요.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등에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짊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학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에게는 많은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이루고 이끌어나가는 국민으로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이문제가 뜨겁게 논의되고 있고, 전국의 대학생들은 시국선언을 진행하며 지금 청계광장에서는 대국민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목적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의치병(小醫治病), 중의치인(中醫治人), 대의치국(大醫治國)’이라는 말이 있듯이 의사는 환자뿐만 아니라 나라를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치료하려는 그 누군가에게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혼란 속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충실히 이행하고 심지어 행동으로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TV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지금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것이 합리적인지 스스로 판단하여 우리나라를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은건 편집장
<dmsris78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