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조기대선 의료정책의 핵심이 될 것

‘의료전달체계’, 조기대선 의료정책의 핵심이 될 것

대통령 탄핵에 따른 장미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그중 7년 만에 다시 재조명 받고있는 ‘의료전달체계’공약이 세부적 합의 도출을 이뤄낼지, 과거와 같은 상징적 문구로 대체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년전에도 동일 공약 발표…

아직도 환자 쏠림·의료기관 무한경쟁 여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복지부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3월 진수희장관은 의료기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번째로 ‘업종별 권장 질환군’을 제시하였으나 의료기관과 학회간의 마찰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같은 해 11월 고혈압, 당뇨, 천식 등 52개 경증질환의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제비 인상을 시행하였지만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로 이 방안도 사문화되었다. 마지막 고혈압과 당뇨 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는 신규 개원의 진입장벽, 총액계약제 사전작업 등 의료계의 반발로 실패했다.

2017년 다시 재정립된 ‘의료전달체계’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대선 공약의 대원칙 중 하나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로 설정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물론 병원 종별 간, 지역 간 의료기관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현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정리하고 있는 ‘민주연구원’ 원장인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19대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은 ‘일차의료 활성화’는 병의 조기진단 및 전체 의료비 급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주장한다. 김용익 원장은 일차의료 활성화의 해결책을 단순히 수가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많아지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근본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였다. 

특히 흉부외과와 신경외과등 고도화된 환자 케어 시스템, 첨단 진단기기등이 필요한 개원이 어려운 진료과는 수급조절을 통해 봉직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전달체계’ 협의체, 각론 이견

어떤 결론이든 이득과 손실 존재할 것 

하지만 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중소병원은 외래와 입원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사실상 중소병원 생존과 직결되는 규제라는 인식이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지속 6월중 개편안 발표예정

보건복지부는 실제로 10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예정대로 가동하고, 오는 6월 중으로 의료기관 종별 재정립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핵심 논의 과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와 입원 진료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며, 수가 조정과 관련 제도 개편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2주마다 개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5월에 최종적으로 논의사항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으로 최종 권고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이 무한경쟁 상태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7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이해상충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과 조기대선에 따른 발빠르고 구체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황현화 기자/서남

<sally9199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