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신문

박소현 기자/이화 qtlaxxo@e-mednews.com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당연한가

하루 평균 200여명의 외래 환자와 240여명의 직원들, 총 진료 수입 150억원 중 135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2012년 기준 누적 적자 279억원. 최근 폐원 조례안이 발의된 진주의료원의 경영실적이다. 경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의 혈세낭비는 없어야 한다며 의료원 폐지를 강력추진 중이다.
야권과 시민 단체의 반발은 거셌다. 폐원 결정에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 단체는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를 주된 환자로 맞는 공공의료원의 특성상, 수익성 있는 비급여 비보험 진료 항목을 줄이다 보니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진주의료원 뿐 아니라 전국 공공의료원 34곳 가운데 27곳이 적자로 운영된다는 점도 폐지 반대의견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공기업 평가는 흑적자 실적과 같은 양적인 부문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한 질적인 부문도 반영한다. 공기업의 사업 분야는 대개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수익성이 적어, 민간 기업에 맡길 경우 독과점이나 경제재로써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시장경제제도에 의존하기 어려운 분야를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만큼 공공기관의 적자가 많다는 의미다. 때문에 해당 공기업 부문의 별도 평가기관이 존재하는데, 이 기관에서는 공기업의 적자폭이 사회적 이익으로 얼마나 환원되었는지를 평가 지수를 바탕으로 측정한다. 예를 들면 토목 사업의 경우는 주변 경관의 정리로 인한 관광기대효과와 등을 추산하여 경영 평가에 반영한다.    
즉 공기업의 적자는 실적자체보다도 적자로 인한 사회적 기여도를 통해 평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다른 공기업에 비해 질적인 평가지표가 부족하다. 현재 공공의료원 평가 기준은 공공의료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무형의 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기준 보다 진료실적을 주로 반영하고 있어 양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현재 저수가 제도 하에서 정상진료만으로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근본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수가는 원가의 70% 정도이다. 이 적자폭을 메우려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큰 비(非)보험 영역으로 보상하거나, 3분 진료, 과잉진료와 같은 기형적 의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이 이 같은 진료행태로 적자를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다. 불합리한 수가 구조 속에서 공적인 영역까지 책임져야 하는 마당에 적자경영의 책임마저 물린다면,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27개 지방 공공의료원들은 설 자리가 없다.
진주의료원의 적자경영은 냉정히 평가되어야 한다. 공무원을 위시한 노조의 방만경영과 병원스스로 경영자구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게으름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사항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및 평가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단지 ‘적자경영 혈세낭비 병원 폐지’와 ‘자본주의 논리로 평가받는 공공의료 사수’와 같은 찬반 양측의 정치적 이념적 구호에 천착하여 공공기관의 경영과 평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뒷전이 되어선 안된다. 공공의료원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제도화하고,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원에 맞는 수가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편집장 셀프 스케치 & 의대생신문의 본질에 대한 단상

벌써 2013년의 두 번째 신문입니다. 처음 편집장을 맡았을 때 내 안으로 참 많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pk실습과 함께하는 바쁜 일정과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느끼는 기쁨과 보람, 그리고 삶의 한 부분에서 중심으로 활동하며 자신으로부터 얻어지는 독립적인 열정과 자신감. 제게는 모두 전에 없던 것들입니다.

이제 4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새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도 조금씩 습득 중입니다. 또 하나 깨달은 점은 원망은 의존심과 두려움에서 나오고, 이러한 태도들은 중심을 못 잡는 나약함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존심과 두려움을 가질 때엔 모든 것이 멀어 보였는데, 중심을 잡고 스스로 바로 서는 마음을 갖추면 어느새 내 곁에 많은 것들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저는 ‘용맹정진’을 되뇝니다. 용맹정진은 불교 스님들이 화두하나를 깨칠 때까지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자지도 눕지도 않고 정좌로 명상하는 수행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살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 속에서 이렇게 정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속세(!)에서 일 년에 여섯 번 신문 만드는 내가 두려울 게 뭐 있나, 맑은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임하면 내 안에서 중심이 떠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신문사 일 뿐만 아니라, 학교실습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용맹정진을 속으로 곱씹곤 합니다.
요즘 많이 생각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의대생신문사는 뭐하는 곳인가, 어떤 기사를 써야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조·중·동 같은 기성신문도, 뭇 대학교의 학보도 아닙니다. 잡지라고 보기도 어렵고, 하여간 특이합니다.

발간물의 형식적인 정의는 차치하고, 우리 신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편집장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올해 신문의 방향은 좌, 우, 보수, 진보 그 어느 쪽도 아닌, ‘모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울러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중립을 떠나 정말 올바른 하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십중반을 겨우 넘기는 학생이, 그 길이 무엇인지 판단내리기엔 아직 어리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런 부문에선 의대생은 하얀 도화지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의학마저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 삶과 사회의 복잡·다양한 이슈에 대해 가장 옳고 가장 본질에 가까운 시선을 내놓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쪽에서 목소리를 내기보다 최대한 많은 것을 안에다 농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수많은 시선을 접하고 부딪치고 나름대로 소화하는, 한마디로 내공을 쌓는 과정이 무수히 쌓여 진짜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인거죠.

그런 의미에서 의대생신문은 생각의 씨앗을 제공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간에 의대생에게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라면 기사화할 의향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지금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의견이라도 의료의 본질에 가까운, 중요한 이슈라면 무엇이든 말이죠.

글 하나로 세상이 바뀌는 사례는 드뭅니다. 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인 만큼, 글은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기폭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글의 힘을 무시한다든가 한계를 지적한다기보다 글의 역할과 본질을 정확히 알고 글에 임하자는 것이죠. 적어도 의대생신문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신문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 겸손한 농축의 경험을 쌓길 바라는 편집장의 작은 바람에 응해주시길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김정화 편집장 <editor@e-mednews.com>

서남의대인들에게 고함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프로이센이 국가적 존폐의 위기에 처하자 철학자 피히테는 베를린에서 “독일인들에게 고함”이라는 강연을 14회에 걸쳐서 진행했다. 그는 이 강연을 통해 국민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어려운 말을 서슴지 않고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필자는 우리 신문사의 기자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독자의 입장에서, 특히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생으로서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한다. 일개 학생에 불과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감히 이야기하자면 모교의 현재 상황은 옛날의 프로이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폐교와 정상화의 두 가지 갈림길에서 학생들끼리 쓸모없는 마찰만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와중에서도 재미(?)있는 사실은(아무도 그렇게 가르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은 들지만) 우리들이 흔히들 손가락질 하는, 소위 윗분들의 행태 - 의사소통의 부재 및 편가르기 - 를 우리들 역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1차적인 문제점으로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두고서 학생들끼리 공개적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학생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많은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혹자는 인터넷의 익명성이라는 방패를 가지고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에 비판 아닌 비난을 쏟아 붓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아주 나쁜 의사소통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 일이 돌아갈 것이라고 믿어버린 탓인지, 자신과 상반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견과 그 근거를 이야기 할 때 그다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선배나 동기, 후배들에게 할 말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심지어 자신과는 의견이 다르다고 스스로 판단(의견을 나누지 않으니 자가 진단할 수 밖에 없다.)하여 의견수렴을 배제해버리는 일도 있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심각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신의 학적과 관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지도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같이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는 주권의식의 결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학교 폐교나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나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항이 자기 자신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상기해본다면 각자의 행보에 대한 과오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을 얘기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시시비비는 뒤로하더라도,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남의대 예과2학년 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