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신문

    FTA, 치열한 공방

         논란 끊이지 않는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11월 29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FTA이행법안에 서명했다. 이제 FTA가 발효되기까지 양국 정부가 상대국이 FTA 내용에 맞게 국내 법령 등을 정비하였는지 점검하는 절차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환하는 절차만이 남아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란 특정 국가 사이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FTA는 체결하는 국가에 따라 적용분야가 무척 다르다. 최근에 들어서는 상품분야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자유화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정부는 FTA의 발효로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증대, 취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은 실질 국내총생산이 향후 10년간 5.66%만큼 증가하고 일자리는 35만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에서는 과일, 육류, 자동차 등의 수입품 가격 하락과 IT,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대를 기대한다. 취약 산업에서는 서비스와 농수축산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 한-미 관계에 외교와 안보에 더해 경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동맹을 강화하는 비금전적 수확도 있다. 하지만 농수축산업이 입을 타격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서비스업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업계 도태, 중소상인을 보호하던 유통, 상생법 무력화 등 많은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각국에서 FTA가 지니는 법적 우선권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FTA 이행법 102조에 따르면 미연방법이 협정보다 우선으로, 미연방법과 상충되는 협정조항은 효력이 없다. 이에 반해 한국은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에 따라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정부정책 등으로 인해 외국의 투자자 혹은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때, 피해를 준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한국 정부의 정책에 의한 미국 투자가의 손실은 문제가 되지만, 미연방의 정책에 의한 한국 투자가의 손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공공정책을 자율적으로 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측에서는 의료, 전기, 가스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와 교육 등 분야에 대해서는 ISD 제소대상에서 유보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밝힌 사례집에 따르면 FTA에서는 정부의 집행으로 외국 투자자의 자산을 물리적으로 박탈하지는 않지만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히는 경우인 ‘간접수용’이 제소대상이다. FTA 찬성 측에서는 미국이 협정을 맺은 많은 경우 ISD에 대해 동일한 조건하에 협정이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이를 문제 삼은 경우가 없다며 이는 미국의 이행 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근거라 주장한다. 또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22일 “협정이 발효되면 90일 안에 양쪽 어디든 문제를 제기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필요하면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 측에서 재협상을 요청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나 여야의 줄다리기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ISD 폐기를 허용할지도 알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 분야는 어떨까.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약값 상승과, 영리병원 도입, 건강보험제도 무력화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의약품 시판허가 및 특허 연계제도는 제약사가 복제약을 개발하여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특허권을 보유한 업체에 통보하며, 보유 업체가 허가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절차를 중지시키는 내용의 제도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시기에 시판허가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 약값 결정제도는 바뀌지 않으며, 제도는 국내 복제약 제조업체들에게 특허소송에 휘말릴 위험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영리병원제도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만 허가받았고, FTA 협정에 적용되는 분야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15년간 농어축산업의 피해액이 약 12조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약 24조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농민에게 주어질 직접적 피해 보상액은 1조 3000억원이며 나머지는 예산확대와 세제지원, 시설 현대화 등으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물론 중심이 돼야 하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전과 같은 국내 농업의 온존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더욱 무게를 실어 자생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김준혁 기자/중앙
<silmarllion@e-mednews.org>

삼성서울병원, 그 곳에선 무슨 일이?

새로운 기업인 사장 ‘돈 안 되는 치과, 인턴 안 뽑아!’

삼성그룹, 서울병원에
기업인 경영 사장 임명

삼성그룹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지난 10월 25일까지 두 달간에 걸친 고강도의 경영진단 및 감사를 실시하였다. 병원의 경영에 관해 이러한 경영진단이 시행된 것은 설립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 결과 기존의 의료인 병원장이 경질되고 경영학을 전공한 윤순봉 삼성 석유화학 사장이 새로운 병원 경영자로 임명되었다. 윤순봉 사장은 삼성그룹 내에서 ‘혁신전도사’로 불리며 이건희 회장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통한다. 또한 그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는 이건희 회장 식 신경영 이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체계화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직책은 지원총괄사장 겸 의료사업일류화추진단장으로 실질적으로 그룹 내에서는 병원장과 대등한 직위를 갖는다. 사장이 병원 내에 부임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기존의 병원장을 관장하는 의료원장은 공석으로 기존의 의료원장은 감사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에 관해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 일부는 “한국의 의료기관은 비영리 법인이라는 점에서 공공적인 역할이 강한데 과연 기업인 출신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조직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며 삼성 그룹 내에서 병원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삼성그룹의 신성장동력 핵심,
삼성서울병원

이러한 변화는 정체상태에 있는 삼성의료원을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으로 도약시키자는 명목 하에 삼성이 5대 신수종 사업으로 선정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중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삼성그룹은 2020년까지 총 23조3000억원을 투자해 매출 50조원을 올릴 계획인데 이를 위한 사업분야 5가지 중 하나가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이다.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은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는 물론 건강보험체계, 예방, 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영리병원, 의료보험민영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현재 다방면에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임상 수준은 올라갔으나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메이요클리닉 같은 세계적 의료기관에 비해 연구개발(R&D)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토대로 병원의 의료진을 연구분야에 전진 배치하여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의 수익을 극대화 할 생각이다. 반도체산업 규모에 두 배에 달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선점하기 위해 삼성그룹은, 의료진의 연구능력을 무기로 삼성서울병원을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무대도 독차지할 계획이다. 현 삼성서울병원 최한용 병원장은 2010년 한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투자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산업이 활성화되면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사장,
치과진료 폐쇄 추진

이러한 새로운 경영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은 치과를 폐쇄하기로 논의 하였다. 치과 진료는 1차 병원에서는 비보험 항목이 많아 고수익 분야로 알려졌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엄격한 수가 체계와 진료의 위험성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본 병원은 교정과, 보철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존과, 치주과, 소아치과 등 6개 진료과목에서 19명의 교수진과 스텝들이 전문의 수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양질의 3차 치과진료를 제공해 오고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올해도 레지던트 7명, 인턴 7명의 2012년 치과 전공의 배정이 확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단 한 명의 전공의도 배정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후, 다시 삼성서울병원 치과 측에서 내년도 인턴은 모집하지 않고 레지던트 4명만 배정받겠다고 수정입장을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병원 측의 결정은 치과 쪽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 된 것으로, 병원경영자 선에서 통보 당일 결정이 난 것임이 치협 이강운 이사의 사실확인 결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어 11월 29일에는 12월 1일부터 치과에서 신환을 받지 않을 계획이며,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환자를 정리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치협에 전달했다. 병원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내년도 인턴을 선발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항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관련 된 논란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개편이 계속된다면 향후 기존의 교수 및 스텝들도 정리되며 상급의료기관으로 명목상 2~3명의 의료진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소식을 접한 의대생 일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은 수익성 안 나오는 부문을 버리면 비용절감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종합병원에서 그런 전략을 쓰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병원이 영리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이건 비단 특정 학교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깥세상의 일과 사회 변화에 둔감한 의대생들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공감을 얻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의료인의 병원경영은 명백한 불법이다. 최고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삼성서울병원의 목표는 앞으로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한 경영으로 인해 변질 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은 치과축소 발표 후, 현재 운영중인 기증 제대혈은행도 효율성 등의 이유로 조만간 서울시립보라매병원에 이관할 것을 밝혔다. 앞으로 삼성서울병원은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은실 기자/아주
<hershi@e-mednew.com>

약가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제약업계의 줄다리기

약가 인하 방침을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 사이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국민의 약품비 부담을 줄이고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약가 상한선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대규모 실직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제약산업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새 약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정비가 끝나면 국민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 1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한 동일 보험 상한가 부여 △상한가격 인하 및 기등재 약가 조정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약가 산정 기준이 특허만료전 가격의 80%에서 53.55%로 인하되고, 제너릭 의약품은 68%에서 53.55%로 인하된다. 신규 등록 의약품의 경우 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상한가격이 1년간 특허만료전 가격의 59.5~70%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이미 등재됐거나 올해 말까지 등재될 기등재 약가는 상한가격이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일괄 약가인하 정책은 단일 약가 인하 조치로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인데, 기존 최대 약가 인하 조치인 기등재 의약품 목록 정비 사업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편, 기존 인하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제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한 수정안 역시 상한가격을 53.55%로 정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다만 필수 의약품을 인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수만 다소 줄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불합리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인해 약 1조 7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 제약산업 시장이 12조 8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약가인하 폭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제약업계는 업계 종사자 8만명 중 2만여명이 일자리 상실 위기에 놓였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제약인 생존투쟁 총궐기대회’를 열고 1만여명의 전국제약협회 회원들이 정부의 약값인하 정책에 반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장단 피켓시위 등 장외투쟁이 거세지고 있으며 노동계도 가세하여 정부의 정책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단호히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제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약가인하가 강행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계속적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11월 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약가인하 강제시행으로 인한 제약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약가인하 정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반해 16일에는 전국의사총연합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제약계를 규탄하여 의료계 내에서도 약값인하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의료계는 이번 약가인하에 대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약가인하 정책으로 690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8%로 보험료율을 2.3%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탁 기자/울산
<pokytjo@e-mednews.com>

※ 계단식 약가제도 : 오리지널 의약품을 기준으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은 80%, 1~5번째 제네릭 의약품은 68%, 6번째는 61.2%, 7번째는 55.08%로 약가가 결정되는 약가 산정방식.
※ 기등재 약가조정 :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

이건 아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료공약

일차 의료의 확충과 무상 의료 제공 내세워

지난 10월 말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서울시는 재정규모나 인구규모로 보아 타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선거공약이 주목받는다. 한편 지자체장 선거의 특성상 보건의료 전반 정책에 관한 공약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야권 통합후보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다양한 의료공약을 내세웠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박 시장은 1차 공공의료의 확충과 필수의료사항의 무상 제공을 내걸었다. 1차 공공의료의 확충은 각 구마다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하는 1구 1개소의 야간 휴일 클리닉, 24시간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응급콜의 설치, 시와 민간 각각 주도의 보건소 확충, 가정 방문간호사업의 시행과 아동에게 예방,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행정 구역의 구분이 아닌 시민의 생활반경과 의료자원을 기준으로 한 ‘건강생활권’의 구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접근을 주장하였다. 필수의료사항의 무상제공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의 무료시행, 간호사와 간병 인력의 고용을 통한 환자부담의 감소를 내세웠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의료이용 지원 확대, 응급 의료시 의료비의 일부를 내주는 대불사업,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 취약층에 대한 각종 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러 다른 분야의 정책과 같이 서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은 큰 득표율을 얻게 되었다.
다양한 공약이 내세워졌고 실제로 곧 서울시 모든 구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시의 지원으로 무료로 전환된다. 이처럼 공약이 모두 적절한 방법의 예산 조달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민의 생활의 질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공약들에 대해 체계적인 예산 확립 방안과 추진 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다 대부분 시의 예산 부담을 통한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의료정책들이라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의료 관련 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시행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종협 기자/고려
<sssong@e-mednews.com>

변화하는 의료환경, Health 2.0 시대의 도래

1991년 OO 의과대학 강의실

강의실엔 교수님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노트 필기소리와 OHP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다 받아 적고 싶지만, 필기속도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 할 수 없다. 오늘도 맨 앞줄에 앉아서 열심히 필기를 하는 여학생의 노트를 빌리는 수 밖에. 교수님의 강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받아 적은 필기소녀는 우리학번의 여신이자 천사이다. 공부는 당연히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다.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책을 찾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OO 의과대학 강의실

강의실엔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오는 교수님의 조곤조곤한 목소리와 몇몇 동기들이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아뿔사,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놓쳤다. 할 수 없다. 수고스럽지만 오후에 올라오는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들어야겠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지루해져서 밖으로 나와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다. 의대생도 코피스 족이 될 수 있다. 모르는 내용이 나와도 상관없다. 구글과 위키디피아가 있다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

1991년 어느 날

광화문 근처에서 회계사 일을 하고 있는 XX는 2~3일전부터 옆쪽 옆구리가 아파왔다. 열도 나는 것 같고 만지면 아프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게 무슨 증상이냐고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속시원히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바쁜 업무 와중에 시간을 내어 병원을 찾았고, 여러 과를 돌아 신우신염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2011년 어느날

중소기업 비서업무를 맞고 있는 XX는 2~3일전부터 옆쪽 옆구리가 아파왔다. 열도 나는 게 단순한 근육통은 아닌 것 같아서 인터넷을 검색했다. 신장 쪽에 이상이 있으면 옆구리가 아플 수 있다고 한다. 좀더 정확한 진단을 얻기 위해 포털 사이트 지식인에 질문을 올렸다. 하루만에 답글이 달렸는데, 신우신염일 수 있으니 빨리 병원을 찾으라는 내용이었다. 병원을 찾은 XX는 신장내과를 방문, 의사를 만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신우신염 같던데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하나요?”고 말했다.

급격한 인터넷의 발달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대생의 일상마저도 바꾸어놓았다.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검색 창에 간략하게 기입하면 가장 비슷한 병을 찾을 수 있고, 진단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자가진단이 가능한 사이트까지 있다. 의사 평가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병에 대한 전문가도 검색해 별점이 높은 의사를 골라 찾아간다.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이후엔 환우회 까페에 가입해 내가 받는 치료법이 일반적인 치료법과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의 병의 경과는 어떨지 세세히 알아 본다. 이렇게 누구나 원하면 쉽게 의학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해진 현재, 정보화는 의사-환자의 관계마저 바꿔놓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다. “내 아들과 스승의 아들, 그리고 의료 관습에 따라 선서하고 계약한 학생에게만 교범과 강의와 다른 모든 가르침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의료는 일종의 성역이었다. 서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배움을 전수하는 것도 아니었다 .의사는 특별한 존재였고 환자에겐 아버지이자 지도자였다. 의사를 찾은 사람은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환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간 고소를 당할지도 모른다. 환자도 이제는 알만큼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이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높였을지 모르나, 부정확한 정보도 함께 통용되어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쇼핑이 일상화되어 치료할 시기를 놓쳐 병을 악화시키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도 있다. 온갖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의료환경,
Heath 2.0 시대

여기에 대해 요즘 떠오르는 개념 중 하나가 헬스 2.0이다. 2007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 개념으로써, 지난 9월 미국 센프란시스코에서 4번째 총회가 열린바 있다. 헬스 2.0의 정의는 “소비자와 의료제공자가 건강정보에 대해 공유하고 참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Web 2.0 서비스 플랫폼”이다. 여기서 말하는 Web 2.0 서비스 플랫폼은 검색엔진(구글), 소셜 미디어(위키피디아), 소셜 네트워킹(페이스북), 블로그로서, 건강정보를 제공자 관점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참여한 사용자 관점에서 자발적인 공유, 개방, 참여를 통해 건강정보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에서 기존 건강사이트인 헬스 1.0과 다르다. 환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던 기존의 의학정보 사이트를 헬스 1.0이라 한다면, 환자들끼리 자신의 병을 공유하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헬스 2.0이라 할 수 있다.

헬스 2.0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가짜 과학과 사이비 의학를 배제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의료소비와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실한 건강보험으로 인해 사용자 차원에서 보건의료비를 절약해보자는 움직임으로 시작한 미국보다는 그 발전이 더디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헬스 2.0 시대에 걸맞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의사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헬스 2.0 사이트인 코리아헬스로그가 2008년 다음 블로그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은 지난2007년 3월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설된 이래 연평균 방문수가 1천200만여명에 달할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형 IT 기반 의료사업의
주소와 한계점

하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 성과는 미약한 편인데, u-health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계획을 세웠지만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결과물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정부의 u-health 정책의 본질적 문제점은 u-health 비전 및 통합적 전략이 부재하고, 부처 차원의 사업 추진 주체도 부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u-health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가입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며, 의료기관 보험공단 및 단말기 통신사업자 등을 연계해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건강관리회사’의 역할을 누가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될지도 미정인 상태이다. 큰 그림이 잡히지 않은 상태라, 부처별 중복투자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는 보건의료 부분 IT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IT 인프라를 일찍 도입하는 의료기관, 병의원,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안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처럼 홈페이지에 건강정보를 올려놓는데 머무르지 않고 유투브에 블로그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초 대형 기업인 Google이나 IBM, MS 등도 헬스케어 영역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분야가 미국의 핵심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의 발빠른 행보를 보고, 혹자는 한미 FTA가 시행되어 의료기술이 자유롭게 통용되면, IT 의료기술에서 우리나라가 밀릴 것 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2010년 가을 보름간, 2만4천772명이 참여한 건강정보 전문 사이트 `건강iN'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건강정보 습득경로로 인터넷이 75.1%로 가장 많았고 대중광고매체 12.9%, 의료인7.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의료정보의 습득경로에서 이미 인터넷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G폰의 보급으로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 혹은 민간주도의 IT 기반 의료사업의 육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박민정 기자/성균관
<cindy@e-mednews.com>

도끼보다 강한 리본들

질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의 힘

12월 1일, 프랑스 퐁피두 예술센터에 아일랜드 예술가 브라이언 맥코르마크가 수만 개의 콘돔을 사용하여 만든 작품 ‘소리는 나의 삶’이 전시되었다.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는 시민들이 거대한 리본 모양의 무수히 많은 붉은색 초에 불을 붙였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코르코바도 산 정상에 세워진 예수상은 평소의 하얀 조명을 벗어버리고 피처럼 붉은 색의 조명으로 인해 붉게 빛났다. 미국 백악관에는 대형 ‘빨간 리본’이 걸렸고 우리나라 곳곳의 보건소에서는 콘돔 분장을 한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했다. 이 모든 일은 왜 일어난 것일까?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대해 이야기하고 빨간색 리본을 옷에 붙이고 다니고 정치가들은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퇴치를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였다. 올해 세계 에이즈의 날 공식 슬로건인 ‘제로화(Getting to Zero)’ 즉, ‘새로운 HIV 감염 제로’, ‘차별 제로’ , ‘에이즈관련 사망 제로’의 메시지가 세계 각국의 행사와 상징물을 통해 많은 일반인에게 전달되었다.
병은 의사가 혼자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질병에 있어 환자는 유병기간 중 절대적으로 긴 시간을 병원이 아닌 집과 직장 등 개인적인 공간에서 보내게 된다. 약을 제시간에 맞춰서 챙겨먹지 않고, 정한 날짜에 검사를 받지 않아 진단이 늦어지고, 수술 전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환자 스스로 질병의 치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에게 질병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예방법, 검사 시기, 치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의학 지식의 발달보다 질병에 대한 환자 자신의 인식의 개선이다. 일반인에게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이즈 퇴치를 상징하는 레드 리본과 세계 에이즈의 날, 세계 당뇨병의 날, 유방암 계몽과 암 연구를 상징하는 핑크 리본, 전립선암에 대한 조기검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블루 리본, 폐암 퇴치의 희망을 담고 있는 노란 리본, 대장암 인식 증진을 상징하는 골드 리본 등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한 권의 책은 우리들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만 한다’ 는 명문을 빌리자면, 이러한 캠페인들은 수백 권의 책보다 더 효율적으로 병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있고 책보다 강하다면 도끼보다 강한 것은 물론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7년 8월 제임스 W. 번과 토마스 네터가 처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두 사람은 이를 “AIDS를 위한 범세계 계획”의 집행의장인 조너선 만 박사에게 제안했고, 여기에 만 박사는 날짜를 12월 1일로 하자고 했다. 1995년부터 미국 대통령은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공식 선언했고 이후 전 세계의 정부 기관과 국제기구, 민간단체가 각종 기념행사를 열며 유지하고 있다.
레드 리본은 1991년 폴 자바라를 중심으로 한 ‘비주얼 에이즈’에 의해 뉴욕 에이즈 영상예술제에서 처음 출품된 것이며, UNAIDS에서 에이즈운동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채택되었다. 에이즈 리본의 빨간색은 에이즈가 피의 교환에 의한 전염병임을 알리는 동시에 사랑과 정열을 뜻한다. 에이즈 감염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지하며,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표식이며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교육을 강조하고 에이즈 환자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에이즈의 확산과 함께 에이즈 리본도 전세계로 퍼져나갔고 이제 에이즈 예방과 퇴치를 위한 행사에서 상징물이 되었다.
당뇨병의 날은 11월 14일이다. 1991년 세계 당뇨병 연맹에서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드릭 밴팅의 생일을 기려 제정한 날로, 2006년 UN에 의해 기념일로 인정되었다. 세계당뇨병 연맹을 필두로 학계, 의료계, 환자단체 등 당뇨병 관련 커뮤니티들은 당뇨병 퇴치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이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핑크 리본 캠페인은 1991년 ‘에스티 로더’의 에블린 로더 여사가 유방암에 걸린 후 시작된 캠페인으로 유명하다. 여성운동가 및 사회지도층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유방암환자의 재활을 위해 시작된 유방암운동은 유방암 계몽과 암 연구에 대한 기금 조성으로 그 활동범위를 넓혀갔으며 이제는 정책 결정에 있어 강력한 압력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론과 기업의 후원 속에 다양한 캠페인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유방암 무료검진 및 공개강좌, 유방암 환우회 조직, 핑크리본 마라톤대회, 국회에서의 공청회 등을 비롯하여 유방암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핑크타이를 매고 환자들에게 치유의 노래를 불러주는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블루리본 캠페인은 전립선암에 대한 조기검진 의식을 높임으로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1999년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캡큐어가 처음 사용했다. 국내의 경우 전국 규모 공익 캠페인으로 9월 한 달을 ‘전립선암 인식의 달’로 정하고 있으며 전립선암이 50대 이후 남성에게 주로 발병한다는 점에 착안, 전립선암을 ‘아버지 암’으로 규정하고 환자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나가고 있다.
대한폐암학회에서는 매년 11월 17일 폐암의 날을 맞아 진행되는 ‘폐암 퇴치의 날’ 캠페인의 상징물로 노란리본을 사용하고 있다. 노란색은 폐를 의미하며, 기다림과 만남, 염원 등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리본 안의 ‘0’자 모양은 폐암으로 인한 두려움을 넘어 희망을 키우기를 바라는 의료진의 약속을 의미한다. 대한폐암학회는 매년 캠페인마다 폐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조기검진과 예방 의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심유진 기자/단국
<jinshim@e-mednews.com>

병원도 내 손 안에 있다

청진기, 다이어트, 심폐소생술(CPR), 혈당조절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당신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응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몇걸음 앞질러 생각해보면, 앞으로 상당 부분의 진료가 의료용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날이 올지 모른다.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맥가이버폰이라 불러도 될 것 같다. 어떤 의료용 앱이 출시되었는지 간단히 알아보았다.

I-stethoscope(청진기)는 이미 300여만명의 의사들이 내려받은 인기 앱이라고 한다. 이 앱을 실행시키고 사람의 가슴에 대면 아이폰에 내장된 마이크로 폰이 심장 박동을 측정한다. 측정 후 폰을 흔들면 마지막 8초 동안의 심박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아이폰 화면을 통해 심음도 등도 볼 수 있고 측정 결과를 의사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앱스토어 / 무료, 0.99$)

명절 날 갑자기 배탈이 났다면?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일 땐 어떤 앱이 유용할까? 보건복지부에서 스마트폰 유저들을 위하여 만든 ‘응급의료 1339’ 하나면 문제없다.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모두 제공되며 응급의료 정보센터인 1339에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위치정보를 통해 주변 응급실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병의원, 약국찾기, 응급의료기관 정보가 제공되며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다. 또 응급의료 서비스를 터치하면 사례별 응급처치 요령이 나온다. 벌초지에서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렸을 때, 일상생활 중 상처가 나거나 데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비롯해 농약, 부엌 세정제, 표백제 등 독극물 정보도 담겨있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 무료)

단기 질환자 외에도 만성 성인질환인 당뇨, 고혈압등을 관리해 주는 어플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 암치료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내게 맞는 암 정보’, 당뇨수첩을 기록하지 않고도 쉽게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바로잰 스마터’ 등이 대표적 예다. (안드로이드 / 무료)

내가 먹는 약의 성분이 궁금하다면? 대한민국 의약정보센터에서 만든 ‘KIMS mobile’은 약 이름을 입력해도 되고 성분 혹은 모양 색깔을 입력해도 되는 편리한 약 검색 앱이다. ‘질병정보’를 누르고 병 이름을 입력하면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법과 치료, 합병증 등의 질병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알려준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 무료, pro9.99$)

건강 보조용 앱은 더욱 많다. ‘워터다이어트’는 잊어버리기 쉬운 물마시기를 돕고 물 섭취량을 관리해준다. 개인의 체격, 체질을 고려해 하루 물 섭취량을 정해주고 물을 마실 때마다 해당량의 버튼을 누르면 빈 어항에 물이 조금씩 채워진다. (앱스토어 / 무료) 

건강, 피임 등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생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생리달력’도 있다. 생리주기, 배란기 등을 체크하면 가임기와 배란기가 달력에 표시되고 생리의 양, 생리통의 유무, 생리 증후군 등을 체크할 수 있어서 몸에 이상이 생길 때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 (앱스토어 / 무료, pro 1.99$)

끊고 싶은 담배, 금연스트레스 때문에 더 피우지는 않는지? ‘SMOQUIT’은 절약한 돈, 피우지 않은 담배 개수, 금연으로 인해 연장된 수명을 알려주며 금연을 도와주는 앱이다.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금연 후 나타나는 긍정적 신체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금연하도록 ‘목표설정’을 해준다. (앱스토어/무료)

날씨도 추워지고 머리도 추워지고... 한올 두올 빠지기 시작하는 머리를 보며 고민하는 사람들 있다면 ‘도전!탈모탈출’이 눈에 끌릴지 모르겠다. 직접 정수리 사진을 찍고 ‘자가 테스트’해볼 수 있으며 각종 탈모 정보와 유형을 소개한다. (앱스토어/무료)

그 외에도 시력검사, BMI(체질량지수)계산기, 색맹 테스트 등의 건강, 흥미위주 앱들이 가볍게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스마트폰 유저들을 이끌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앱스토어에서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의료, 건강 분야 앱도 광범위해져서 어떤 것을 받을지 고민하기 쉽다. 문제는 신뢰할 수 없는 업체가 만든 상당수 앱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사용자들을 혼란시킨다는 점이다. 또 병원, 한의원, 제약회사 등 관련 업체의 홍보 목적으로 제작되는 앱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애플과 구글이 자체 검열한다지만 한계는 분명 있을 것이다. 앱스토어 건강 부문 인기 앱 중에는 ‘의약품 정보검색’도 있지만 ‘신통방통 궁합보기’, ‘빵셔틀 탈출법’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빵셔틀 기자/여기 거스름돈
<때리지만마세요@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