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신문

국시문제집, 의대생이 스스로 만든다
전의련, 2010년 3월 KMLE문제집 출간 예정

 이르면 내년부터는 국가고시를 보는 수험생들이 의대생들이 직접 만든 참고서를 볼 수 있게 된다.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의련)은 지난 8월 15일 ‘전의련 여름정기총회’에서 국가고시 문제집 출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에는 21개 의과대학 학생회장들이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이 사업은 전의련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함께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퍼시픽, 고려, 군자, 예당 외에 전의련-전공의협의회에서 제작하는 문제집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퍼시픽, 예당 2008년 70% 가격 인상해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전의련은 ‘2008년 출판사들이 일제히 70%정도 가격을 인상한데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퍼시픽 KMLE’의 경우 2007년 14만원에서 2008년 24만원으로(71.5%인상), 예당의 경우 2007년 10만원에서 2008년 16만 8천원(68%인상)으로 각각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다른 출판사들의 KMLE 참고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었다.
 이런 가격 인상이 가능한 것은 KMLE 참고서 시장이 퍼시픽, 고려, 예당 등 일부 출판사들의 독과점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퍼시픽의 경우 지난해 3000부에 가까운 판매를 보였는데, 전국 의대생이 한 학년에 3000명이 조금 넘는 것을 생각해볼 때, 대부분의 학생이 퍼시픽을 구입한다고 봐도 좋은 것이다.
 전의련 전영대 공보국장은 ‘지난 2년간 이의제기를 많이 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스스로 합리적인 가격의 문제집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의련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문제집을 출간할 경우 이윤을 최소화하고 가격 형성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문제집, 부정확한 내용도 많아
 
 기존의 출판사들이 독과점적 구조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정확성 또한 오래전부터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KMLE 문제집이 만들어지는 독특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국가고시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고시 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문제에 대한 저작권도 가지고 있다. 출판사들이 국가고시 문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출판사들은 국시 응시자들이 복원한 문제를 사들여 변형한 후 문제집을 만들게 된다. 문제를 변형, 해설하는 과정에서 교수진의 검토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 남짓의 학생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틀리게 해설하거나 잘못된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국가고시에 응시한 한림대의대 출신의 한 인턴은 ‘문제집에 나온 문제가 나와 그대로 풀었지만 시험이 끝나고서야 그 문제의 풀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전의련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인원의 학생을 동원하여 문제를 복원, 풀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책에 싣는 등 혜택을 줄 예정이어서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또 전공의협의회 선생님들의 감수도 거치게 된다.

1년 1세트에 8만원 예상
가격보다는 질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전의련에 따르면 ‘1년에 1세트를 최대로 비싸질 경우 8만원선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기존의 퍼시픽 보다 1세트를 기준으로 4만원정도 저렴한 수준이지만, 기존 출판사들처럼 2년 2세트로 묶어 팔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훨씬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존의 문제집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학생들이 과연 이 문제집을 이용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현재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퍼시픽이 타사의 문제집보다 4만원에서 10만원이나 비싸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의련의 문제집이 기존에 퍼시픽을 이용하던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정대로 내년 3월에 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기는 힘들더라도 전의련의 이번 문제집 발간 사업은 큰 의의를 갖는다. 학생들은 양질의 문제집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또한 기존 출판사들이 2008년의 경우처럼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의대생 스스로 가격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재 기자/순천향
<telemax@nate.com>

의료민영화, 의료계의 대응은?
9월 대규모 의료계 토론회 조직 예정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이라는 이름의 토론회가 지난 7월 11일 토요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행동하는 의사회,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하정구 행동하는의사회 조직사회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주제발표에는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와 이상윤 인의협 기획국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신영전 교수는 ‘의료민영화 정책 개괄’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신교수는 보건의료와 관련이 없는 정치인이나 시장에 의해 보건의료 정책이 결정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분열적 상황이 의료민영화와 같은 정책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또 5월 8일 발표된 ‘서비스사업선진화방안’(본지 69호 참고)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의 내용과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건강보험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1차 의사들이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이 3차병원에 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민간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윤 기획국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병원과 의사들이 지금보다 더욱 경쟁적인 체제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2부 패널토론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사 사회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1부 첫 번째 발제자인 신영전 교수와 임석영 행동하는 의사회 대표, 백남순 인의협 사업국장이 패널로 참가하였다. 현재 의협, 중소병원협회, 개원가 등이 서로 다른 입장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진단되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이 날 행사에서는 ‘의료민영화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의료인모임(가칭)’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범 의료인 모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인참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이 모임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결정되는 2009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8월까지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9월에 대규모 의료계 토론회를 조직할 예정이다. 대상은 개원의, 전공의, 공보의 및 의대생이며, 12월 말 국회 의료법 개정 저지를 목표로 한다.

 이 날 행사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참석자가 적고, 토론 또한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하지 못해 과연 논의 내용이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또 한 참석자는 ‘전 국민의 건강권이 달려있고 보건의료인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임에도 다른 보건의료인들을 배제한 의사 중심의 논의만 이루어 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김민재 기자/ 순천향
telemax@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