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호] 의료민영화, 의료계의 대응은?

의료민영화, 의료계의 대응은?
9월 대규모 의료계 토론회 조직 예정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이라는 이름의 토론회가 지난 7월 11일 토요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행동하는 의사회,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행사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패널 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하정구 행동하는의사회 조직사회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주제발표에는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와 이상윤 인의협 기획국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신영전 교수는 ‘의료민영화 정책 개괄’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신교수는 보건의료와 관련이 없는 정치인이나 시장에 의해 보건의료 정책이 결정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분열적 상황이 의료민영화와 같은 정책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또 5월 8일 발표된 ‘서비스사업선진화방안’(본지 69호 참고)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의 내용과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건강보험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1차 의사들이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이 3차병원에 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민간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윤 기획국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병원과 의사들이 지금보다 더욱 경쟁적인 체제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2부 패널토론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사 사회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1부 첫 번째 발제자인 신영전 교수와 임석영 행동하는 의사회 대표, 백남순 인의협 사업국장이 패널로 참가하였다. 현재 의협, 중소병원협회, 개원가 등이 서로 다른 입장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진단되었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이 날 행사에서는 ‘의료민영화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의료인모임(가칭)’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범 의료인 모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인참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이 모임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결정되는 2009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8월까지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9월에 대규모 의료계 토론회를 조직할 예정이다. 대상은 개원의, 전공의, 공보의 및 의대생이며, 12월 말 국회 의료법 개정 저지를 목표로 한다.

 이 날 행사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하지만 참석자가 적고, 토론 또한 의미 있는 내용을 도출하지 못해 과연 논의 내용이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또 한 참석자는 ‘전 국민의 건강권이 달려있고 보건의료인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임에도 다른 보건의료인들을 배제한 의사 중심의 논의만 이루어 진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김민재 기자/ 순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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