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신문

백남기 농민 연대서명에 대한 인터뷰

- 한양대 조승원씨를 만나다

이번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대생들의 연대서명이 진행되었는데, 의대생신문에서는 연대서명 참여자 중 한명인 한양대학교 조승원씨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생각이지만 많은 생각을 담고있는 예비 의료인의 인터뷰로 관심있는 분들은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Q. 백남기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짧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A. 故백남기씨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일들을 적기에는 너무 많은 주제들과 발언들이 엮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집중해서 바라보았던 故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적어 보고자 합니다. 故백남기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당일 서울대병원에서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집도했고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故백남기 씨는 입원한지 317일째가 되던 지난 2016년 9월 25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논란은 이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선하 교수가 통화로 레지던트에게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병사라고 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유가족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던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2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논란이 커지자 이윤성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조직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성명서에 화답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의 성명서가 10월 1일에 발표되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과 연대하겠다는 전국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성명서가 10월 3일 발표되었지만, 같은 날 서울대학병원 특조위의 발표는 ‘외인사이지만 사망진단서는 주치의만 수정 가능하다. 외압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정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논란이 거세집니다. 한의사·한의대생의 성명서, 약사·약대생의 성명서, 그리고 의사들의 성명서까지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현재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10월 5일에는 의사협회 또한 사망진단서에 작성된 ‘심폐정지’와 ‘병사’모두 지침에 어긋났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1일에 진행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와 14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백선하 교수는 이 환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심폐정지’와 ‘병사’가 옳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환자 유가족이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급성신부전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니 ‘병사’라는 것이 백선하 교수의 주장입니다. 두 종합국정감사에 모두 출석한 이윤성 교수 또한 특조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선하 교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는 잘못되었지만, 사망진단서에 대한 권한은 주치의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Q.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A. 오늘까지도 이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주제가 왜 계속 논란이 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는 부검영장청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故백남기씨가 사망한 당일 검찰·경찰이 故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당시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검의 이유가 ‘외인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는 할 수 없고, 부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병사’ 그리고 ‘외인사’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병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강해지자 그에 대한 언급은 줄이고 ‘빨간우의 가격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또한 JTBC에서 영상 분석 전문가를 통해 영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잠식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건국대 의대 이용식 교수는 21일 신의한수 팟캐스트에서는 자신이 실시한  故백남기씨 영상부검을 통해 빨간우의가 폭행한 것이 확실하다고 설명했고 “유족 측이나 서울대의대 학생들이 과학을 무시하고 오로지 정치선동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발언했습니다. 23일에 이용식 교수가 직접 물대포를 맞는 실험을 시행하겠다고 한 것과, 2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살수차 9호의 미스터리-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이 방영예정임에 따라 앞으로도 이 논의는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를 ’병사‘라고 기재한 사실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의사 개인의 ’철학과 진정성‘을 운운하며 이를 옹호한 사건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Q.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해서 한 달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연대 서명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A. 저는 30일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접했습니다. 당시 종양내과 수업을 듣던 때였는데, 한 학기 중 얼마 없는 수업이 적은 나날들이어서 마냥 헤벌쭉 기쁜 하루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30일 저녁에 성명서를 읽고 나서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자교 교수의, 이후에 실습을 돌면서 마주할 교수의, 어쩌면 나의 지도교수가 될 수도 있는 교수의 의학적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감히 짐작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윤리 시간에 교수님께서 상상해보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주셨던, 지도교수가 고용량의 약을 투여하라고 했을 때 주치의로서 자신은 고용량의 약을 투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상황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도 의학적으로 옳으며, 나 자신에게 그리고 환자에게 떳떳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목소리를 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처럼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목소리를 내는 부담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만 지도록 놔두는 것은 같은 의학도로써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마냥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용기를 내어준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나 또한 함께 용기 내어 그들 옆에 서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대 서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연대서명에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었나요? 들어가 있었다면, 의과대학 학생이 그런 정치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A. 음, 저는 우선 ‘정치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특히 의료인들은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의료는 ‘비정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에요. 하지만, 의료행위가 비정치적이여야 한다고 했지, 그 의사가 365일 24시간 정치적인 행동을 전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사실, 의사 집단만큼 또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집단도 없죠. 의료수가가 적정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가를 비판하고, 그것이 반영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람들이 그 수가 관련 전문의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 수가를 재조정하죠. 즉, 임금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낙태죄 엄벌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던 보건복지부에 대해 대규모 임신중절수술 파업을 경고했던 산부인과의사회의 행동도 굉장히 정치적이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장하는 것 또한 임금협상 및 노동환경개선에 해당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이에요. 이들은 의사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해오는 활동들을 살펴보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반대, 의과대학 신설방안 반대 등등이 포함되어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반대 시위만 하더라도 많은 학교에서 학생회 차원으로 참여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 또한 아주 정치적인 행동들입니다.
또한, 저는 어떤 행동이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비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치적’인 행동이 특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노골적인 욕망 표출의 출구라는 등 그 행동의 ‘맥락’ 또는 ‘내용’에 대한 비판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의료인, 예비의료인들은 이미 수많은 정치적인 행동들의 주체로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안이 나타났을 때 침묵한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누군가가 목소리를 낸다고 그 사람의 행동을 제단하고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연대 서명이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이름을 서명하면서 담았던 정치적인 의미는, 이 서명을 통해서 의료적 판단에 특정 철학 또는 진정성이 들어가 객관성을 상실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이번 일을 의료집단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교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대한민국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명백히 가지고 저는 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 서명 자체가 개인 단위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참여했으며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Q. 본인이 생각하는 의학이란 무엇인가요?
A. 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 권의 책을 써도 모자라겠죠? 다만,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의학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의학이 ‘젠더’와 관련된 부분을 학문적으로 깊이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는 단지 남성 중심적이었던 의료제도와 의약제도 등등에 대한 변화뿐 아니라 남성-여성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젠더분류가 옳은가, 정신적인 젠더와 육체적인 젠더에는 아무 간극이 없는가 등등을 학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카르트적인 심신이원론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있는 만큼, 현대의학의 발전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론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철학계가 함께 머리를 싸매어 해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단히 제가 생각하는 의학이 무엇인지를 적어 보자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된 방법으로 인간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고 축적해나가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학문을 통해 특수한 필요를 느끼고 찾아온 한 인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이제까지 축적되어있는 지식을 객관적이고 비정치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Q. 연대서명이 현재는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 백남기씨의 사망사건은 아직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A. 연대서명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발적 참여가 폭발적으로 확장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만큼 많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같은 의미를 시사했고 그 공감대를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 서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서명의 미래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같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언제든지 연대서명은 다시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바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한 기사를 챙겨 봄으로써 현재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follow-up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인터뷰를 보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인터뷰를 보는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학문의 ‘객관성’, 그리고 ‘비정치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 말은 얼마 전에 한신대학교 학보에도 글을 기고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모든 국민의 합의 아래에 ‘전문성’을 부여받은 단체인 만큼 전문가/예비전문가에게는 그 전문성을 유지하고 그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주관적인 ‘철학과 진정성’, 그리고 ‘정치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치적 행동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글을 읽는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할 지점이고, 만들어나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은건 편집장
<dmsris7835@naver.com>

기자의 강연 스케치

- 이재명 성남시장 : 복분자(복지·분권 ·자치)를 말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는 대한민국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다. 의료관련 정책·사회에 대해 관심 없는 의대생들 혹은 현재 자신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의대생들에게도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냐에 따라 의사로서 활동하게 될 자신들의 미래가 영향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제6회 ‘젊은의사 포럼’의 강연자로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분자를 말하다’의 강연내용을 실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직업에는 3대 프로페셔널한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한 사람이 하던 일이었다. 재판을 하는 것, 몸을 치료하는 것, 영혼을 치료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원래는 무당이 하던 일이었다. 판단의 영역이라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일의 특징이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 요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백남기 씨 관련 이야기가 있었다. 우리 의료계가 ‘병사냐 외인사냐?’의 판단 문제로 끌려들어갔다. 사인을 병사로 기입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다. 진단서 작성과정 중에 실수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말이 많았다. 이 모든 것이 의료 행위가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다.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선택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또래가 겪는 고통과 약간은 다른 고통을 겪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청년수당 안 받으면 큰일 나고, 그러나? 아닐 것이다.

내가 시장이 된, 정치인이 된 이유가 있다. 나는 변호사인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3대 프로페셔널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인권운동,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과 관련되어있다. ‘공공의료 확보 활동’이 그것이다. 누군가가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책임져 줘야 하는 분야였다. 의식주, 그리고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 사회는 의식주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체육관 짓는 등 각종 시설을 짓고, 몇 억 이상이 그렇게 들어간다. 성남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는 영역이지만 연간 30억 이상씩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투자를 한다. 조경관리, 시설관리, 도로포장, 산책로 조성 등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다. 사람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영역에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반론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건강을 해쳤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에는 공공이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묘한 고정관념이 있다. 결국은 의료를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팔아내는 영리 활동의 영역’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비스’로 생각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가치다.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수가는 5.5% 밖에 안 된다. 의료 병실수로 하면 9.8%다. 이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유럽, 멕시코, 미국 대부분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는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10% 미만에서 머물고 더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남병원, 인하병원 두 병원 모두 성남시에 있었다. 2003년 여름에 동시에 폐업을 했다. 이유는 장사가 안 되어서였다. 1차 진료를 봐주는 곳인데 성남시민들이 응급진료를 받아야 할 곳이 없어졌다. 병원을 다시 만들라는 운동이 있었지만 만들면 망하는데, 개인이 절대 할 리가 없다.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 뭐든 하겠다, 열심히 홍보 했지만 장기적으로 수입이 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했다. 그래서 성남시민들 사이에서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에게 병원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라도 공공의료원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첫 시작은 폐업으로 직업을 잃은 병원노동자들이었다. 거기에 시민들이 가세했고, 거기에 시민운동을 하고 있던 이재명이 참여했다. 중간에 내 개인적인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공공의료 설립운동을 보고 이게 진짜 맞는 말이다, 싶어서 다시 시작했다. 주민발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는 시의원만 내지만 주민수 일정이상이 사인하면 발의가 된다. 가결이 되면 넘어간다.) “상장합니다”, 한 후에 47초만에  “부결합니다.” 하고 나가버렸다. 날치기하고 도망가버린 것이다. 1년 넘게 진행해서 10만명이 넘게 서명했는데. 방청객들이 열 받지 않았을 리가 없다.
나는 그 사건이 터지고 교회 지하실에 숨어 있었다. 어느 날 보건의료 운동하시던 선배가 찾아왔다. 수배되어서 불쌍했는지 초밥을 사들고 와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다. 억울하다, 이거 진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다가 ‘그냥 우리가 시장하자. 수만 명 수십만 명 서명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 우리가 시장을 해서 직접 이 일 하자.’라는 말이 나왔다.  그 날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딱 결정했다. 내가 시장을 해서 이걸 짓고 만다, 그런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나는 2010년에 당선되었고 내년에 성남시립병원 완공이다.
공공의료가 모든 민영의료를 대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 돈벌이가 되지 않는 분야에서 누가 의료를 책임질 것 인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개인이 나쁜 것인가? 아니다. 그런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든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을 해소하라고 만든 것이 권력인데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당국과 정부가 제대로 된 몫을 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온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공공의료 영역은 적정한 선에서 필수적이다. 의료란 ‘공공서비스다.’라는 생각 자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선서가 아닌가. 고도의 도덕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원격진료와 의료 민영화. 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래서야 되겠나? 3대 프로페셔널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존중해야 한다. 보수로도 예후로도, 존재로도, 법적으로도. 개원의들 중에도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의료인력이 남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영역에서 특정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부가 소수의 재벌가에게 집중된다. 모 호텔은 지분이 0%인데 실제로는 중소기업을 지배하여 100%를 선점하고 있다. 점점 집중화가 심해져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게 대다수가 흡수될 것이다. 원격진료, 영리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집중을 막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사람들과 독립 되어 존재하는 지배기구가 아니다. 국민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사회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다.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 이 욕망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각각의 개인은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집중 하는 거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이 가진 욕망을 적절히 조절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와 행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수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 그것을 정치와 행정이 막아줘야 한다. ‘좀 그만 가져. 그만 뺏어. 여기 좀 도와줘.’
같이 살아가게 하면 그것이 잘 사는 사회이다. 어느 날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사회적 권력을 가진 집단이 어느 순간부터 욕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자원이 유한한데 특정소수가 그것을 과하게 독점하기 시작하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 사회가 가진 기회와 희망이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열정이 사라진다. 될 대로 되라. 케세라세라. 그 사회에 위기가 온다. 심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체제가 뒤집혀 진다.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기득권자들의 과도한 소유를 억제 시킨다? 그런 방법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 누가 가진 것을 내놓으려 하겠나. 엄청난 기득권의 저항을 뚫어서 자원과 기회가 공평해지면 그 세대가 다시 흥하게 된다. 그러나 이게 실패하면 체제변환이 온다.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뒤집어 진다. 체제변환이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좀 비슷한 상황에 와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세대가 처한 상황이다. 여러분은 좀 더 낫겠지만,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내가 살던 시대는 과도하게 집중된 시대였다. 여러분은 앞으로 더 험악한 독점의 시대, 불평등한 시대를 살게 된다. 좀 더 우월한 입장에 있는 것이 맞지만 그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다시 소수에게 억압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어쩌자는 것이냐. 그래서 나는 우리사회가 좀 더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로 유턴을 해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 지나친 불평등 때문에 다수의 대중들이 드디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에 비해 다수가 갖는 기회와 불평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긴 현상들 중 하나가 미국 대선이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었다. 공화당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후보가 되어버렸다. 영국 브렉시트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사회로도 곧 넘어 올 수 있는 문제다. 전에는 대중들이 정치인들에게 조종당해왔다. 모범 답안 몇 개만 던져주면, 싫지만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욕하면서 선택했다. 정치와 대중은 괴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상대적인 삶’이 나빠졌다. 개인들의 절대적인 삶은 좋아졌지만, 내가 쌀밥을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먹고 있으면 화가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대중이 서로 교감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들끼리 횡적 연대가 가능해졌다. 개인이 정보를 만들고 생산하고 공유하여 국민이 정치를 조종하게 되는 상태까지 왔다. 그걸 정확하게 판 사람이 샌더스와 트럼프였다. 박탈감을 느꼈던 백인노동자들을 연구하고 정확하게 공략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곧 그렇게 변할 것이다. 난 여러분이 기득권 그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재상태가 지속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신윤경 기자/조선
<psyche1221@naver.com>

국가고시 대소동

- 국시원, 필기시험일 축소를 시도하다 학생들의 반발로 실패

의사가 되는 과정은 지난하고 긴 과정이다. 셀 수 없이 많은 고비를 거쳐야 하지만 그 필수과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는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 그 교육과정의 합당함을 인정한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해당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시원이 주관하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것이다.
최근 국시원이 2일간 실시되던 이 국가고시를 1일로 단축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준비와 의사전달이 미흡해 질타를 받고 계획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다. 최근 의사 국가고시의 합격률은 전국적으로 93~95%정도를 오간다.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시험이 쉽기 때문은 아니며, 앞서 언급했듯 의사가 되기 위한 두 필수 요소 중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공지에 예비 의사들의 원성이 거셌다.

의사 국시의 역사

우리나라 의사 시험과 면허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총독부의 시행령과 인증을 벗어나 현대의 ‘의사 국가고시’라는 용어가 채택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52년의 일이다.
1952년부터 58년까지는 소위 메이저인 내외산소와 마이너 1교과를 더해 5교과를 하루에 1과목씩 5일간 시험을 치렀다. 이후 몇 년간은 3과목 체계가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험과목조차 매번 달랐다고 한다. 1959년에는 내과학, 정신과학, 이비인후과학이다가 1961년에는 외과학, 소아과학, 이비인후과학 하는 식이었다.

표준화된 문제, 전국적 시험장소 모두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후 1990년까지 30년간이나 시험 문제 수, 시험 교과, 시험의 과락 기준, 합격 기준, 합격률, 과락 기준 모두가 중구난방으로 시행되었다. 문제가 표준화되어있지 않고 시험 방침도 제각각이니 합격률도 널뛰기였다. 1995년 국시 합격률은 64.8%로 재시험이 치러지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다.
현재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국가고시 시험을 치를 수 있으나 겨우 1990년까지도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서울에 상경해 시험을 보아야 했다.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문제 출제의 원칙과 교육목표 없이 문제은행식 출제만 고집하니 당연히 보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91년이 되어서야 서울 이외에 부산, 광주에 고사장이 마련된다. 

1997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설립
340문제 → 550문제 → 450문제

중구난방의 개선을 거치다 1992년 비로소 민간 평가기관인 의사국가고시시험원이 설립되었다. 평가의 원칙을 바로 세워 비로소 문제의 질이 상향되기 시작했으며, 이 점을 인정받아 의사국가고시시험원은 1997년 의사 국가시험 외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22종의 보건의료인 국가고시 시험 출제를 모두 위임받게 된다. 이 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이름도 변경되게 된다. 이것이 현재의 국시원의 시초다.
이후 문제 수와 시험시간도 급변하게 되는데, 1996년 340개 문항 400분 시험에서 꾸준히 시험문제가 늘어나 2002년에는 550문항 715분 시험이 된다. 약 12시간 정도다. 이후 문제수는 점차 줄어들어 2013년 450문제에서 400문제로 축소된 것이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국가고시 마지막 문제 수 변화다.

2일간 시행되던 시험 1일로

급한 의견 수렴으로 파행

국시원은 2016년 7월, 당초 400개였던 문제를 360개로 축소함과 동시에 목요일, 금요일 시험이었던 것을 금요일, 토요일 시험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고지하였다. 감독에 필요한 시도 공무원들의 업무공백 문제가 크다는 것이 이유였다.
여기까지는 미리 공지된 사항이라 문제가 없었지만 토요일 모임을 가지는 일부 종교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국시원은 9월 시험일을 1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문제는 이것이 시험일 고지에서 불과 2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며 해당 시험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국시원은 ▲토요일 시험 반대 민원, ▲시도를 이동해 시험을 보게 되는 대학 응시자들의 1일 시험 요구, ▲출제위원들의 진료 공백, ▲감독하는 시도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응시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덧붙였지만 응시수수료 인하폭은 필기시험료 30만 2천원에서 28만 7천원으로 1만 5천원에 불과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험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고, 의대협 등 학생들의 반발이 일자 단 11일간의 의견수렴 과정만을 제시한 것이 문제였다. 투표에 참여한 1,752명의 학생들 중 1,103명(63%)의 학생이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투표 당시에는 응시 수수료 인하폭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15,000원의 차액에 대해 알았다면 반대표는 더욱 많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금씩 발전하는 국가고시 시대에 역행하는 일 없어야

원칙 없는 중구난방의 출제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국가고시에서 탈피하게 된 것은 고작 2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30년 전만 해도 전국의 학생들이 서울로 상경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으며, 표준화되지 않은 문제로 인한 낙방의 고비 또한 마셔야 했다.
보건의료의 핵심인 의사를 선발하는 과정은 단순히 의학도들의 편익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건강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수십 년간 이뤄온 국가고시 질의 발전에는 수많은 선배 의사들의 후배를 위한 배려와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다.
시험일이 1일이냐, 2일이냐 하는 것은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할 것이며, 시험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국시 일정을 결정하는 과정도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준형 기자/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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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의 역사와 관련한 부분은 의학교육논단 2013년 15호에 수록된 백상호 교수님의 ‘의사면허 필기시험 제도의 성과와 과제’(Major Reforms and Issues of the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Systems in Korea)의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