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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교과서 속의‘의학’이 병실과 수술장에서의‘의료’로 행해지는 순간, 단순한 학문을 넘어선 사회경제적 행위가 된다. 환자와 의료진은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예산이 관여하는 첨예한 경제활동인 건강보험제도, 원론과 현실의 간극을 따라가 보자.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과 임의비급여’알아보기

건강보험제도는 보험자(국가)가 피보험자인 가입자(환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재정을 관리하며,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용 지급)를 실시하는 보험자-피보험자-요양기관의 삼각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때 비용부담방식은 크게 보험급여, 비급여, 100% 본인부담, 임의비급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가입자인 환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기관의 종별(1차, 2차 등)과 진료형태(외래, 입원 등)에 따라 총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보험급여’의 형태이다. ‘ 비급여’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제반 진료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형태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닌 예컨대 성형 및 미용수술, 예방목적의 진료 등이 해당된다. 기본적으로는 보험급여의 대상이나 해외 출국 등 급여 정지자나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 법정 요양급여일수 상한 일 이후의 진료 등 부적절한 자격과 경로로 진료를 받았을 때는 진료비용을 환자가‘100% 본인부담’하게 된다. ‘임의비급여’는 신기술이나 신약 같은 경우로, 아직 보험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하여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진료항목을 의미한다. 같은 진료행위나 치료재료라 할지라도 병원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이때 건강보험제도의 주체적 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다. 하지만 비용부담의 방식과 범위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의원 및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내역의 적절성을 따져 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의료제공자인 병의원의 입장에서는 제시한 비용이 해당 진료행위에 합당한 가격인지를 검열 후 지급받는 선진료-후지불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제공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제공자와 사용자 뿐 아니라 심평원이 주체가 되는 갈등이 발생한다. 그 갈등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임의비급여’와 관련한 갈등으로 모 병원에 입원했던 백혈병 환자들이 임의비급여로 부과된 입원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심평원에 확인심사를 요청하여 환급결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의 이러한 결정에 병원측은 시급을 다투는 환자를 위한 처치에 대한‘의학적 임의비급여’였다며 반발하고 환자측은 부당한‘불법적 임의비급여’라며 조속한 환급을 요구해왔다. 결국 심평원 측에서 병원에 지급할 금액에서 환급액을 제한 후 환자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개정되었으나 병원측과 환자측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이다.

우리 의료체계의 단면, 임의비급여

의료제공자인 병의원측의 입장을 살펴보자. 이 사건과 관련한 병원측의 입장은 급성백혈병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의료급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진이 생각하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환자측은 동일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용이 병원간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의료계의 반발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혹자는 현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저비용 저급여’형태로 버틸 시기가 지났으며 ‘고급여를 위한 고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지 오래라고 진단한다. 현재 우리사회의 의료제공 및 수요의 수준은 이미 고급 그 이상이다. 때문에 과거의 체계로 저비용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제공자 혹은 사용자 둘 중 하나의 희생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환자의‘생명’을 위하여 경제적‘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구조적 허점을 의료제공자의 손실로 땜질해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심평원의 결정은 국민과 의료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최성욱 기자/울산
<casanovacsw@hanmail.net>

[68호] 학교소식

68호/학교소식 2009. 8. 7. 16:56 Posted by mednews
가톨릭 의대
■ 지난 2월 27일,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들의 착복식이 있었습니다. 의학과 선배님들의 본과 진입과, 의학전문대학원 선배님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인영의 KAIST’의 후속편을 우리 학교에서 촬영한다고 합니다. 어느 연예인이 올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설레던 학생들은 MC몽이 출연한다고 하자 남녀 가릴 것 없이 아쉬움(?!)을 내비쳤는데요. 의학과 4학년 미선누나께서는 MC몽 과외선생으로 자원했다는 루머에 휩쓸려서 향우회 술자리에서 괴로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선누나는 자원하지 않으셨다고요!
■ 서울성모병원이 드디어 3월 23일에 개원했습니다. 개원하기 전부터 옥상에 무단침입 해왔던 저로선 감회가 새롭네요. 옥상에서 보는 서울 시가지의 경관은 참 아름다웠답니다.
권의종 기자/가톨릭
<isnell@cyworld.com>

고신의대

■ 1.3월 30일 본과 1학년들의 성대한 본과 진입식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동문선배들의 응원과 함께하는 본1, 거침없이 진급합시다.
■ 기존에 본4들이 사용하던 4층 자습실을 본과 1,2학년이 사용하고 본3,본4가 함께 사용하는 1층 외측 자습실은 본3전용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넓은 자리가 생긴만큼 이용에불편없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 슬슬 예1에도 CC가 생기고 있군요. 훈훈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머지 학년도 분발합시다.
이지영 기자/고신
<lemonfall@naver.com>

 
관동의대
■ 지난 3월 2일 강릉캠퍼스에서 신입생들의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3월 5일에는 오리엔테이션을, 3월 7일에는 새터가 있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모두 환영합니다!
■ 관동대학교 명지병원에서 곧 방영될 “잘했군 잘했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극중 정신과 의사인 김승수가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나오는데요, 주말마다 촬영이 있어 시험을 앞둔 4,5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러 나올 때마다 채림, 김정화, 김승수의 촬영과정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는 후문입니다.
안지윤 기자/관동
<ajy1588@dreamwiz.com>


서남의대
■ 3월 2일,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대면식이있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선후배관계 만들어 나가요^^
■ 3월 9일, 본과 1학년 선배님들의 히포크라테스 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되새기며 의학의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를 담은 행사였는데요, 학장님을 비롯하여 교수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합니다. 본과 1학년 선배님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파이팅!
■ 3월 13일 개교기념일을 맞아 12, 13일에 동아리 연합회 회장 배 동아리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7개의 동아리가 참여해서 각축을 벌인 결과 TIME과 몰핀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치뤄진 경기라 힘든 와중, 지난해에 이어 몰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축하!
■ 3월 27, 28일 지리산에서 예과 1, 2학년 MT가 있었습니다. MT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미스 서남 선발대회 였는데요, 최고의 미모를 자랑하는 7인의 남(?)학우 분들이 나와서 지성과 미모를 뽐냈습니다. 미스 서남의 영광은 백담비로 이미 유명한 백 모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후보로 나왔던 여러 학우들과 백 모군, 앞으로는 남자다운 모습만 기억할게요ㅋ
이혜미 수습기자/서남
<byulsina@hanmail.net>


성균관의대
■ 3월 6일, 삼성 병원 중강의실에서 개강 총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신문사 출신 박중민 회장님의 멋진(?) 진행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 3월 12일, G1 신원교 큰형님을 회장으로하여 M3/G1 엠티 추진 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푸드코디네이터, 숙박 예약사, 스케쥴 관리 등 여러 직책들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순식간에 모두를 장악하셨습니다.
■ 3월 20일, 파릇파릇한 M1들과 중후한 G1들이 서울로 올라가 M5,M6 선배님들과 대면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이 M6인지 몰라서 M1들이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병찬 기자 / 성균관
<blackskay@hanmail.net>


순천향의대

3 19 본과 1학년의 시험인 골땡이 있었습니다. 탈야마라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중간고사는 야마타길 바래요!

같은 3 19, 천안 컨벤션 센터에서본과 진입식 신입생 환영회행사가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피아체볼레와 라운더스, 하모니의 공연이 있어 더욱 즐거웠습니다.

3 23일에는본과진입식행사가 스터디별로 있었습니다. 1 선배님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으로 진급하세요^^

3 31 신창과 천안에서 의과대학 등록금 단독인상에 대한 학생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김민정 수습기자/순천향
<
sackoy@yahoo.co.kr>


아주의대

3 6 병원 대강당에서 개강식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장학금 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짝짝짝!

3143학년 선배님들의 3주간의 걸친 해부학이 끝이 났습니다~ 모두 고생많으셨구요! 해부 끝난 것 축하드립니다^^

3 20 송재관에서 개강 총회가 있었습니다. 학생회 선배님들의 센스 있는 진행 즐거웠구요ㅋ 또한신입생 환영회를 가져 많은 선후배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 3일부터 제부도에서 1 2일의 엠티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세규 수습기자 / 아주
<
sisi29@empal.com>

연세의대

3 2, 연세대학교 의예과 신입생이 들어왔고, 처음으로 의학 전문 대학원생들도 들어왔습니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됨으로써, 세브란스가 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 17, 동아리 소개식이 있었습니다. 20여개의 동아리가 순서대로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했고, 신입생들은 각자 원하는 동아리의 뒤풀이에 참여하며 가입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아리들의 깊은 전통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고, 선배와 후배 간에 친해질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27,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상반기 합동 응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목청이 터지도록 서로의 응원을 배우면서, 친해질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세용 수습기자/연세
<avantgarde91@e-mednews.com
>

연세원주의대

3 22, 일요일 오후 6 원주의대만의 특별한 행사인 3-6 OT 진행되었습니다.이번 3-6 OT 기준으로 앞으로 2-5 OT 1-4 OT 연이어 치러질 것입니다. OT 준비 위원회 에서는 이번 OT 주제를화합으로 잡고기존 OT 비교하여 학생들끼리의 어울림을 중시하였다고 합니다. 1-4 OT 끝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이 일명OT 기간이기 때문에 재학생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행동가짐이나 인사성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원주의대의 신장내과 최승옥 교수님께서 최근 자신의 시집, 없는 언어들 출간하셨습니다. 없는 언어들은 교수님이 평소 일기처럼 작성한 시집으로영원한 사랑과 이별,그리고 그리움,삶과 시간과 나로부터의 탈출 80편이 수록 되었다고 합니다.

원주의대 소화기내과 김재우 교수님께서 매일 새벽 5 30부터 원주 종합운동장 트랙을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뛰기로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교수님과 같이 뛰기로 결정된 학생 역시 추위 속에서 트랙을 계속 돌다보니 새벽잠이 달아났다고 합니다. 김재우 교수님께서는 열심히 둘이 연습해서 건강상태가 많이 좋아질 경우 달리기 대회에도 출전해 보지 않겠냐고 학생에게 물었지만, 학생은 그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며 최대한 밝은 미소(ㅠㅠ)로 대답했습니다.

조정호 기자 / 연세원주
<
Lariff@cyworld.com>

영남의대

3월은 잔인한 . 의과 대학에 다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꿀 같은 방학이 끝나고 학년이 시작되는 달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따스해진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학기 시작과 동시에 소화기학2 블럭을 듣는 저의 마음은 이미 곳에, 학점도 곳에. 이러한 아름다운 계절에 역시나 우리 학년의 여성분과 후배 사이에 연상 연하 커플이 생겼다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는군요. (부럽..)

새로운 커플소식 만큼이나 상큼한, 새로운 학생회장단 출범 소식입니다. 의전원 출범 첫 회를 맞아, 원래 본과 2학년이 회장단을 맡던 것을 올해부터 본과 3학년에서 맡게 되었습니다.그러니깐 05학번에서 2 동안 회장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새롭게 당선된 정지윤 학생회장님, 손승현 부학생회장님, 이예원 여학생회장님. 수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지훈
수습기자 / 영남
<
ahnadun@naver.com>


울산의대

지난 3 14, 혹자들은 '하얀 '이라는 의미 불명의 말을 붙이기도 하는 , 울산에서 의예과 개강총회와 예과1, 2학년의 연합MT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예과 1학년만이 울산에 남겨져 있게 되어서 다들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오히려 그만큼 동기끼리 뭉치며 즐겁게 지내는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풍납동, 서울 아산병원에 새로운 기숙사를 신축한다고 합니다. 2010 12 정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하고요, 순차적으로 새로 지을 기숙사와 연계된 다른 기숙사를 새로 건설하고 울산의대의 건물인 아산교육연구관도 신축한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후배님들이 부럽네요.

서울에 올라오게 된 예과2학년, 학기가시작한지 만에 소개팅 얘기가 많이도 들리네요. 요즘들어부쩍 웃음이 많아지시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는 듯한 표정을지으시는 A 동기님의 향후 소식에 대해 많은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정해진 기간인 2주일 안에 결실을 맺을 있을까요? 결과에 따라 수많은 지폐들의 주인이 바뀝니다. K 동기님은 결혼을 한다는 것에 자동차를 걸었군요.

한중원 기자 / 울산
<
jungwon8969@hanmail.net>


전남의대

3 6, 전남의대 관현악반과 전남의대 간호대 합창반의 정기 공연이 있었습니다. 멋진 공연 보여주신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7, 드디어 본과 1학년 집도식이 치러졌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의사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의학과, 전문대학원학생분들 파이팅!

본과 생활 너무 힘듭니다. 길을 지나다 저를 발견하신다면 따스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노원철 기자 / 전남
<
happyonecher@hanmail.net>

전북의대

3 27 28 구례 송원리조트에서 신입생환영회가 있었습니다. 09학번 신입생과 선배들간의 돈독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되었기를...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꽃피는 명의정에서 우리의 꿈을 몽실몽실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박지해 기자 / 전북
<
bluemitt@naver.com>

중앙의대

3 27 의과대학 학생회와 예과학생회 출범식인 해오름제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희 학년이 학생회를 맡게 되었네요.눈맞춤여보세요, 동안 재미난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과1학년과 의전원1기분들과의 상면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아리, 향우회, 동문회 에서는 신입생 환영회도 있었는데요. 새학기를 맞아 신입생들과 재학생이 다같이 모이는 술자리가 굉장히많았네요. 피곤해도즐거운 3월이었습니다.

올해 의과대학학장님은 생화학교수님이신 백광진 교수님입니다. 축하드려요.

정다솔 기자/중앙
<
astronova@naver.com>

CHA의대

3 2일부터, 부속병원이차병원,포천중문의과대학교CHA 의과학대학교로 변경되었습니다.

3 6, 본과 3학년의White CoatCeremony 있었습니다.

3 13, 의전원 4기의 본과진입식이 있었습니다. 신입생의 자기소개와 함께 본과 4학년의 명찰 도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이성재 기자 / CHA
<
himmyna@naver.com>

충남의대

3 둘째주, 의전원 학생들의 선배들과의 대면식이 있었습니다. 본과 2, 3, 4학년과의 대면식이 각각 다른 따로 이루어졌습니다. 의전원 신입생들과 본과생 선배들은 모두 이름표를 달고 인사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과 3학년 PK들의 병원실습과 졸업여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병원에 첫발을 내딛는 3여러분, 힘내십시오!


박재범 기자 / 충남
<
pjbs8366@hanmir.com>


한림의대

327 금요일에 이제 본과 1학년이 되신 본과 1학년 선배님들의 본과진입식이 있습니다. 예과에서 본과로 진입하신 선배님들은 학기초부터 열공을 하고 계십니다. 1 무사히 마치시고 서울로 입성할 날을 꿈꾸며 화이팅하세요~!

신입생들이 학년별 선배님들과 인사하는 자리인 학년별 미팅을 치루고 있습니다. 연이은 술자리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신입생들과 선배님들이 서로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재원 기자/한림
<out-law@nate.com>


 


[68호] 테디의 의대정복

68호/오피니언 2009. 8. 7. 14:40 Posted by med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