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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 보류 결정

- 대한의사협회와 야당의 강력한 반발,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 연이은 실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 정권의 마지막 국회인 3월 임시회에서 3월 22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류 처리했다.‘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하 원격의료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비롯하여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도서벽지 주민, 전방 GP 등 격오지 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수용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촉탁의,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병의원 수준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2.9%가 지난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그 이유로 ‘거동불편, 건강상의 이류로 방문이 어려워서’를 꼽은 응답자가 96.7%를 차지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인천, 충남 소재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정부는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도서지역,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농어촌 취약지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정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원격의료법안을 현 국회에 제출했다.


2002년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최초도입..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난항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격의료 관련 입법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 시작은 2002년 3월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는 의료정보화 촉진 수단으로 전자처방전 및 전자의무기록의 인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이후 2006년 7월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가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2010년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대 국회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다. 2014년 4월 19대 국회에서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다시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자동폐기 되었다. 2016년 6월, 현 국회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었으나 한동안 계류하다가 보류 결정을 함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 대면 진료 의무화, 대상 환자 제한, 의사 면책 조항 개선안에 포함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현행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하여,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의무화하여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왜곡 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넷째,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다. 


의료계, 대면진료원칙 훼손 및 동네의원 몰락 가속화 우려로 반대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강력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왔다. 의협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하여, 원격진료법안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원격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협은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의료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이며 정확한 진찰, 검사를 대면 방식으로 해야 하며 정책의 추진 방향 역시 원격진료보다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한다. 의협뿐만 아니라 한의계, 약계, 간호계를 비롯하여 의료계 전반이 원격진료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백명훈 기자/가천

<beak98mh@naver.com>


Misconceptions about infectious diseases


Recently, there has been a prodigious number of media coverage on worldwide infections issues such a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Ebola virus,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However, much of this knowledge about these diseases are still misunderstood in the general public. Even medical school students have misconception about epidemiology and mode of transmission of these diseases. 

Most people are prejudiced against homosexual men because people believe they have high risk of spreading of AIDS to others. However, HIV is not transmitted by air, water, sweat, tears, closed-mouth kissing, insects, or sharing foods and drinks. In fact, most people transmit HIV through sexual intercourse and sharing of bodily fluids, such as semen, pre-seminal fluid, rectal fluids, vaginal fluids, or through blood. There are still many people who believe HIV and AIDS as a disease with high mortality rate while in fact, there have been recent breakthroughs in pharmacology, such as Zidovudine, and Lamivudine that boost immunity by preventing apoptosis of immune cells and help to prolong the lifespan of patients who are HIV-positive. 


In 2014 Ebola outbreak, people were horrified about symptoms and prognosis of Ebola virus infection. However, people did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learn and process information about the disease since the media only emphasized high mortality rates in Africa and North America. People believed that Ebola virus was an airborne infection that was spread in a plane that carried infected passengers from West Africa to other parts of the world. Contrary to popular belief, according to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the mode of transmission for Ebola virus is similar to HIV/AIDS, which is contracted through direct contact with infected blood, other body fluids, and tissues of infected people. Ebola virus can also be mistaken for other common infectious diseases such as malaria, typhoid fever, shigellosis, cholera, leptospirosis, plague, rickettsia, relapsing fever, meningitis, hepatitis, and hemorrhagic fever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commends that these diseases be ruled out before the diagnosis of Ebola virus.

Many of these cases demonstrate that the general public is not well-informed about these disease entities and is open to prejudice and bias to patients with these illnesses. Therefore, it is crucial to notify and rectify misconception and false belief that the general public has acquired through mass media. The medical community must educate people about the mode of transmission and prevention of disease, rather than solely focusing on death rates and exaggerating statistical information that horrify the general public. It is only through proper education that the general public, and even medical professionals,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se infections and prevent discrimination from occurring against patients with these viral illnesses that are not actually contagious as people believe it to be.



지우혁 기자/경희

<petee23@gmail.com>


한국의 응급의료: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는?


최근 몇 년 사이 “골든타임”, “낭만 닥터 김사부” 등과 같이 응급실을 배경으로 한 메디컬 드라마들이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다. 또한 ‘아덴만 영웅’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나 응급의학과 의사이자 작가인 남궁인 등 응급의학과 의료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응급의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과연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과거로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응급의학의 출발


현대 의학은 점점 세분화, 첨단화 되어가지만 이에 반해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환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발전하게 된 분야가 응급의학이다. 1970년대 이후 미국, 서유럽 등의 일부 선진국들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늦게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도입


1980년대 들어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고 교통이 발달됨에 따라 응급실의 수요는 늘게 되었고, 의료보험의 확대로 병원 문턱이 낮아져 진료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1990년대의 연이은 대형 사고들은 응급의료체계의 도입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 비전문적인 응급의료 수준을 보여줘…


1993년 목포로 향하던 아시아나 733편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때 척추 부상을 입은 환자를 보호 장치 없이 헬기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었다. 결국 그 환자는 하반신 불구가 되었다. 이는 당시의 응급의료 수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후로도 1994년의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의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등의 인재를 겪으며 응급의료체계가 원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왔다.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도입을 불러온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던 중증도 분류(triage)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고 초기에 인근의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은 마비된 반면 서울대 병원에는 한 명의 환자도 이송되지 않았다. 결국 강남성모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에 중요한 ‘골든아워’를 허비해 버린 셈이다.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되고 응급의학이 전문과목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1996년에 제1회 응급의학전문의 자격시험이 시행되어 51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었다. 2000년에 들어 환자이송업무 소방에서 전담, 응급환자정보센터를 응급의료정보센터로 개칭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관, 국립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다.


아덴만 여명 작전과 석해균 선장

- 중증외상센터 설립의 계기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쥬얼리호의 석해균 선장은 선원 구출작전 과정에서 여러 군데 총상을 입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석 선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필요했는데 정부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 에어 앰뷸런스(Air Ambulance)가 현지로 급히 파견되었는데, 사비를 털어서라도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이국종 교수가 강력히 주장하여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증외상환자와 그 치료 현황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의료계와 보건당국이 중증외상치료의 중요성을 느끼고 전국적으로 중증외상센터가 설립되기 시작되었다.

중증외상센터란 일반 응급실에서의 처치 범위를 넘어서는 외상의 정도를 가진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시행하여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센터를 말한다.

2012년 5월 14일 개정된 응급의료법에서는 중증외상센터의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 그 이후 권역외상센터와 지역외상센터가 각각 지정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외상센터 설립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이국종 교수는 지난 달 “말하는대로”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권역외상센터는 국가가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중증외상관리시스템은 한국 의료에서의 실패 영역 이라고도 말한다. 우리나라의 30대와 40대, 즉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젊은 세대들이 사망하는 원인의 많은 부분을 외상이 차지한다. 따라서 증증 외상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 분야의 90% 이상을 민간 영역, 즉 사립 병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들은 이윤 추구에 집중하게 되고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재원과 전공자 역시도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의 정책과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각각의 병원과 의료인 개개인의 소명 의식이 없다면 응급의료 분야의 발전은 외면 받게 될 것이다.


임경예 기자/가천

<kyoungye88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