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료공약

이건 아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료공약

일차 의료의 확충과 무상 의료 제공 내세워

지난 10월 말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서울시는 재정규모나 인구규모로 보아 타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선거공약이 주목받는다. 한편 지자체장 선거의 특성상 보건의료 전반 정책에 관한 공약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야권 통합후보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후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다양한 의료공약을 내세웠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박 시장은 1차 공공의료의 확충과 필수의료사항의 무상 제공을 내걸었다. 1차 공공의료의 확충은 각 구마다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하는 1구 1개소의 야간 휴일 클리닉, 24시간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응급콜의 설치, 시와 민간 각각 주도의 보건소 확충, 가정 방문간호사업의 시행과 아동에게 예방,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아동치과주치의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행정 구역의 구분이 아닌 시민의 생활반경과 의료자원을 기준으로 한 ‘건강생활권’의 구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접근을 주장하였다. 필수의료사항의 무상제공으로는 영유아 예방접종의 무료시행, 간호사와 간병 인력의 고용을 통한 환자부담의 감소를 내세웠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의료이용 지원 확대, 응급 의료시 의료비의 일부를 내주는 대불사업,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 취약층에 대한 각종 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러 다른 분야의 정책과 같이 서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은 큰 득표율을 얻게 되었다.
다양한 공약이 내세워졌고 실제로 곧 서울시 모든 구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시의 지원으로 무료로 전환된다. 이처럼 공약이 모두 적절한 방법의 예산 조달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민의 생활의 질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공약들에 대해 체계적인 예산 확립 방안과 추진 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다 대부분 시의 예산 부담을 통한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의료정책들이라 실제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의료 관련 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시행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종협 기자/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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