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의료제도

세계 각국의 의료제도

 

 

 대한민국은 의료제도로 1963년 12월 법률 제 1623호로 공포된 의료보험법을 토대로 공적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제정되어 2000년 7월 마침내 전 국민 의무가입성의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의학 교육과정으로는 6년제 의과대학이나 4+4년제의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는 어떠한 의료제도가 있을까? 특징적인 나라들의 의료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와 함께 비교해보면 다양한 맛으로 어우러진 세계의 의료 제도 비빔밥을 맛있게 즐겨 볼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의 의료제도
미국은 의료보장제도로 인두제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인두제란 의료기관에 정부나 사보험회사들이 각각의 가입자 수 만큼 일정한 금액만큼 측정하여 의료비를 미리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병원이나 의원에 환자가 많이 올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진료의 횟수를 줄이고 예방의학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때 의료기관에 의료비(수익)을 주는 집단이 바로 보험회사들이다. 보험 중에는 Medicare나 Medicaid와 같은 공적의료보험이 있는가 하면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나 PPO(Preferred-Provider Organization)와 같은 사적의료보험들이 있다. 하지만 전국민 의무가입인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만, Medicaid는 저소득층에 국한해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보험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혜택 또한 미미하다. 사기업 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보다는 보장범위가 넓지만, 비싼 가입비와 보험 적용의 까다로움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기가 공적보험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2007년에 개봉한 식코(Sicko)인데 바로 HMO에서 파생되는 문제점과 현실을 담아내고 있다. 미국의 의학 교육과정은 일반 대학 4년제를 졸업한 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여 4년을 수학하는 4+4 체제가 일반적이다.

 

2) 영국의 의료제도
영국은 국가에서 의료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시민이거나 6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가 운영하는 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일 기관이 비용을 충당하는 기관제 보험 중에서는 가장 크고 오래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80%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치과, 안과와 입원 치료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혜택을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이 병원을 지정하여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병원을 통해서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진료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도 치료를 받으려면 장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돈을 더 부담하더라도 즉시 치료가 가능한 사적 의료보험기관에 가입하여 사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 영국의 의학 교육과정은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며, 보통 5년 또는 6년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예과가 따로 없다는 것이 특징이며, 1학년 때부터 의학을 배우기 시작한다.

3) 쿠바의 의료제도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료 또한 이념을 표방하여 전 국민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치료 위주의 의학보다는 예방 위주의 의학을 중시하고 있다. 실제로 쿠바는 이런 분야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여 1962년 최초로 소아마비를 완전 퇴치하고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의 치료율 또한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명예를 얻었다. 쿠바에는 가족주치의 제도라는 특별한 의료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의사 한 명이 일정 커뮤니티(마을과 비슷한 단위)를 총괄하여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1차 의료서비스랑 비슷한 개념이며, 전국에 약 440개의 종합 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국민들의 건강상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이 맡고 있는 커뮤니티 내 구성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최근에는 의료품의 수입이 크게 줄어 양의학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비슷한 대체 의학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전 국민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반면에 의사가 전문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저임금을 받기 때문에 의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여 의료의 질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있다. 쿠바의 의학 교육과정은 의과대학 6년제이며, 교육과 관련된 비용(등록금, 식비, 기숙사비)가 전액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일정 금액의 생활비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25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과 가난한 농촌 출신만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있다.

 

이영민 기자/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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