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가

OECD 보고서,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가

 

지난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OECD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이하 OECD 보고서)가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OECD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였다.
OECD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OECD Health Care Quality Review : Korea)는 지난 2월 27일에 발간된 보고서로, OECD 보건부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평가는 OECD 평가단에서 한국 정부에 170개 문항으로 보낸 설문지와  복지부·공단·심평원·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4개 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와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 한국의 의료체계는 건강보험의 확대와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평균수명 등 건강성과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 급성 환자 치료(acute care) 중심의 체계로 만성 질환과 고령화 시대에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 1차 의료 체계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 3차 의료 기관뿐 아니라 개인병원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고 △ 이 과정에서 심평원에서 확보된 고도로 전산화된 데이터의 사용이 요구되며  △ 제도적으로는 행위별 수가제(pay-for-performance scheme) 보다는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DRG) bundle of services system)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의사협회에서는 OECD 보고서가 복지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편향적인 보고서라고 불만을 제기하였다. 의사협회는 보고서의 주된 쟁점 중 하나인 포괄수가제의 강제적용에 대해 ‘의료의 질 하락’이 우려됨을 지적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에서는 ‘OECD 한국보고서에 관한 비판적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OECD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OECD 보고서에서 제기된 1차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과 OECD 보건부의 입장이 일치하였다. OECD 관계자 보로위츠 박사와의 간담회에서 의사협회는 “1차 의료에 대한 정부의 투자 증대, 각종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점과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1차 의료 악화 등 왜곡된 의료체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1차 의료 문제가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OECD 보고서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도입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된 근거로 활용되면서 문제가 되어 왔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OECD 보고서 제작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였다는 점 등이 보고서의 객관성을 훼손하고 복지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OECD 보고서는 각 언론사에서 선택적으로 보도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동아일보 등 일간지에서는 OECD 보고서에서 문제 삼은 비급여 진료비에, 청년의사에서는 DRG·일차진료 도입에, 의협신문에서는 보고서의 조사 방식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각자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강조되어 보도되면서 보고서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허기영 기자/서울
<zealot648@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