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유권자입니다. 곧 의사가 될 당신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당신도 유권자입니다. 곧 의사가 될 당신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대선후보 3인의 보건의료관련 말말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3명으로 대권 구도가 그려진 가운데, 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 및 정책에도 나날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출마의사를 밝힌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아직 후보들의 정책이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지는 않은 상태. 이에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한마음 의사가족대회 등 각종 행사장 또는 저서, 방송 등에서의 언급을 통해 각 후보의 의료관련 공약을 읽어봤다.

 

1.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의료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수요의 급증 속에서 당장 생색내기용 제도보다는 의료인, 국민이 모두 win-win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새우는 것이 중요하다.”(10월,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의약분업 정신 지키겠다
“국민 건강의 100년 대계를 위해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분업 정신을 반드시 지키겠다.” “약은 최고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기고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10월,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의사들의 노고,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진료환경 만들겠다
“여러분들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국민도 그만큼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곧 국민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노고에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 역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모든 발전의 원천에 우리 의료인 여러분의 헌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 만들어야 한다.”(10월,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의약품 처방 조제 제도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수요도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들에게는 질 좋고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찾아나가겠다.”(10월, 전국여약사대회에서)

 

2.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건강보험 수가 올리겠다
 “모든 의료인들이 적절한 진료환경에서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비보험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 수가를 정상화하겠다.”
“건강보험제도로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OECD 최저수준의 보장성으로 국민건강권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고, 저수가 체계는 의료전문가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있다.”(10월,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1차 의료수준 높이겠다
“1차 의료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의료 중심으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의료전문가의 책임 있는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10월,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의료인 인력부족 해소 하겠다
“우리나라 병원에는 의료장비 등은 많으나 정작 중요한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지금 우리나라 병원체계는 적어도 보호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병원에 붙어 있어야 하는 시스템인데 보호자 없는 병원을 도입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8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반대한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의료비 폭등에 따른 의료 서비스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외국인 진료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이 아닌 외국인 진료소 정도면 적당하다.”(8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의료원 수준 높이는데 예산 지원하겠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경우 공공의료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성 위주로 운영평가를 시행해야지 수익성 위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방 의료원의 경우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배려하다보니 병원 자체가 후진되고 의료진 실력도 낮은 것처럼 평가절하되고 있다. 누구나 동등한 의료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겠다.”(8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의약분업, 약대 6년제를 시작한 건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의약분업 이후 약사와 같은 방향성의 정책을 공유해 왔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여약사대회에서 인연의 연을 맺고 국민 중심에 둔 정책을 고민하다 약대 6년제를 약속했고 실천했던 정부도 참여정부였다.”(10월,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의약분업정신 이어가겠다
“분업 이후 의사와 약사 역할이 재정립됐다. 의사는 의사의 전문성을, 약사는 약사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 분업이다. 분업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 보건이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 의사, 약사 모두 각자의 전문성 충분히 발휘해야 할 수 있는 보건정책으로 분업 정신을 더 발전시키겠다.”(10월,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방침 시사
“모든 국민은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가족 구성원 중 아픈 사람이 생겼다는 이유로 가정생활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10월, 서울아산병원 소아암병동방문 시)

 

3. 무소속 안철수 후보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
“의료 민영화가 가장 진전된 국가가 미국이지만 오히려 의료비용이 올라가면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현재 국·공립 의료 비중이 10% 수준인 국내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저서 ‘안철수의 생각’ 중)

#건강보험재정 늘려야 한다
“오히려 현재 60% 정도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건강보험이 암 등 중병치료비를 충분히 보장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간 의료실손보험에 많이 의지한다.” “이에 국가도 건강보험재정을 늘리고, 형편에 맞게 각 가정도 약간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저서 ‘안철수의 생각’ 중)

#의료계 현실에 쓴소리
“직업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직업 1위가 모델이고 2위가 의사다. 고교시절 혼자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채 하루 100명의 환자와 대화하면 당연히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것”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환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가 돼야 한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은 소용없다.”(7월 출연한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에서)

 

홍유미 기자/전북
<hym@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