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신문

국시원 응시료 인하·전국 의대 정보공유망 개설, 이루어내겠다

- '제 6회 젊은의사포럼'에서 만난 의대협 박단 회장 인터뷰

2016년 10월, 의대/의학전문대학원생협의회(이하 의대협)가 주관하는 ‘젊은의사포럼’이 올해로 6회를 맞았다. 연례행사 중에서도 가장 굵직한 축제인 만큼 현장에서 만난 의대협 소속 학생들은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한 모습이었다. 마지막 임기의 마무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의대협의 박단 회장을 의대생신문사에서 인터뷰하였다.

Q. 행사장에 직접 와보니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참가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다양성’이라고 들었는데 젊은의사포럼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린다.
A. 초창기 ‘젊은의사포럼’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공보의협의회, 의대/의학전문대학원생협의회(이하 의대협)가 협력하여 만든 포럼이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소재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행사가 여러 번 진행되면서 의대협이 대부분을 맡아 주관하게 되었고,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학생들이다보니 수요자의 관점에 맞추어 좀 더 의대생들에게 적합한, 의대생들이 원하는 강연들로 구성하는 형태가 되었다. 연사들은 다채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잘 모르는 분인데 한번 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던 분이라든가, 학생들의 열정을 일깨워주는 소위 ‘청춘 강연’ 전문가라든가, 새로운 경험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이색적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컨텐츠 측면에서도 흥미와 지적 호기심, 간접경험을 충분히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의학은 물론 공학, 정책, 인문 등 여러 가지 영역을 고려했다. 이전 ‘젊은의사포럼’의 강연자는 연예인이나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이번 포럼은 올해의 이슈에 집중하면서도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강연 위주로 선정하고 의료계의 포커스도 살리고자하였는데 현장에서 보니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 다행인 것 같다.

Q. 실제로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기획하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포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제일 어려웠던 것은 연사 섭외 문제다. 선정도 선정이지만 스케쥴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렵다. 열 명의 연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백 명에게 연락을 돌려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백 명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부 다 올 수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강연 의사를 여쭈어보면 답변이 오는 데 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번복의 문제도 있다. 일례로 정치인 A씨의 경우에는 답변을 한동안 보류하다가 행사 두 달 전에 안 된다는 연락을 취해 왔다. 물론 강연비가 예산에 맞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에 유명해진 연예인 K에게 연락이 닿았는데, 시간은 가능했지만 예산 범위 한도를 훨씬 넘는 금액을 불렀기 때문에 섭외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학생 단체가 지불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맞춘다는 것이 까다로운 부분이다. 물론 대한의사협회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너무 의존도가 커지면 학생단체의 성격이 흐려질까 하는 우려심에 언제나 ‘독립심’을 생각하면서 조심하고자 한다. 그래서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번 포럼의 경우 2월부터 꾸준히 계획해왔던 행사였다.

Q. ‘무료 버스 대절’로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하게 된 계기는?
A. 실제로 ‘젊은의사포럼’에서 이 정도 규모의 버스 대절을 무료로 시행해 본 것은 처음이다. 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최대한 많은 예산을 버스에 배정했다. 이른 새벽 시간에 버스가 학생들을 태워 서울로 오고, 오후 저녁 시간대에 귀가 지역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도 최대한 오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타지역 의대생들은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면서까지 이 행사에 참여하러 온다. 수요가 있다면 그에 충분히 응할 수 있도록 그만큼 예산을 투자하고자 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행사가 강연장의 문제나 교통수단의 문제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위주로 진행된다. 따라서 같은 회비를 내고 참여구성원이 되어도 의대협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여타 수도권 학교들과 동등할 수 없었다. 그간 지방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집행부들이 큰 관심을 쏟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이번에야말로 한 번 제대로 시도를 해보자, 라는 계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 아직 행사 도중이라 참여 인원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는 없지만 오전 중에 연락받았을 때, 대절 버스만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200명씩 탔다고 들었다. 행사장도 600-700석이 찼다. 재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구에서 버스 두 대, 부산에서 100명 온 것이 다였다.

Q. 그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인 시행인 것 같다. 젊은의사포럼에 대한 의대생들의 수요가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화제를 바꾸겠다. 의료 정책콘서트도 비슷한 배경에서 기획된 행사라고 들었는데, 혹시 의대협에서 계획 중인 다른 새로운 행사가 있는지?
A. 특별히 새롭게 하는 계획하고 있는 행사는 없다. 지금 상태로도 다잡을 것들이 많다. 애초에 산발적인 것들을 재정비하자는 차원에서 맡은 회장직이었고, 지금도 보수차원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봄에 진행했었던 봉사캠프를 가을에 한 번 더 진행하려고는 한다.

Q. 국시원 응시료 인하 문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하는지?
A. 아직 진행 중이지만 성과는 있다. 올해 초 임기를 시작할 때 회장단 소개를 위해 여러 학교에 찾아 갔었다. 국가고시 응시료가 얼마인지 아는가, 에 대해 물었을 때 본과 학생들은 대부분이 잘 몰랐다. 의대생들은 할 일도 많고, 공부량에 치여서 바쁘기 때문에 닥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것이 통상적이다. 금액을 미리 알고서 다른 국가고시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유난히 의사 국가고시만 비싸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했다. 카드 뉴스도 만들고, 보도 자료도 내려했고,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였다. 학생들은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같은 마음을 모은 여러 사람의 노력이 모여 ‘국시원법이 지정’ 이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 냈다. 학생들이 국회위원과 법을 만들어 냈다는 것도 크게 해낸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국시원도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바꾸어야겠다”, 할텐데 의대생에게 국가고시란 일회성 시험이고 다들 여러모로 바쁘다보니 컴플레인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 것 같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임기 내에 국시원 응시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하고 싶었다. 학생들이 국가고시 응시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했기 때문이었다. 목소리를 모으면 불합리한 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작년 말에 시험 일정과 응시료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나갔고, 추가 설문조사도 진행할 것이다. 방법적인 부분은 생각해야겠지만 총회 11월 전후로 해서 진행될 것 같다. 설문조사에 대해서 각 학교의 회장이 잘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

Q. 임기 초에 언급하셨던 의대협 직선제 선거투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로 진척이 이루어졌는지?
A. 하고 싶었던 일이긴 한데 아직 섣불리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방법적인 면에서 본인인증, 1인1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할뿐더러 기존에 제시되었던 것처럼 문자투표로 진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 현 재정 구조로도 힘들다. 당장은 시행하지 않을 것 같다. 지방에 거주하는 의대생들의 투표 참여율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 그 때 기반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입후보자들의 공약에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남겨두겠다.

Q.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의대협에서 현재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안건은 어떤 것인가?
A. 당연하겠지만, 최우선으로는 국가고시 일정문제와 국시 응시료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한 종합정보 공유망 문제다. 종합 정보란 건 대단한 것이 아니다. 각 학교의 ‘시설 현황’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은 지금 A와 같은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동아리 지원금으로 B 정도 받고 있다.’와 같은 정보들을 모은 것이다. 데이터가 모이면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학교는 10만원 받는데, 다른 학교는 30 만원이나 받네?’와 같은 것이 가능해진다. 사실 종합정보 공유망은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와 문항선정에 대해서 가을 정도에 진행되었는데 학생회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급박하게 진행되어 통일성이 없어졌다. 조사는 했고 데이터는 있었는데 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넘겨받으니 일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갈아엎겠다는 생각으로 세계 인증 평가를 간소화시켜서 도입하되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 문항을 개발하고자 했다. 아마 이 문항으로 학생보고서가 쭉 이루어질 것이다. 종합 정보 공유망 문항 개발을 어느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다룰지 아직 이야기는 해보지 않았지만 임기 전에 조사까지는 끝내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가 차기 회장이 맡을 업무가 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저희가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대생들이 관심가지고 참여도 잘 해주셨으면 한다.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꼭 의대협 행사에 참여해보시길 바란다.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자 한 것도 지방에 사는 학생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컴플레인이나 각종 의견은 언제나 받고, 또 이에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나 수요가 있으면 언제나 환영이다. 새로운 행사 만들 수 있으니 의견을 많이 주시면 감사할 것이다.

신윤경 기자/조선
<psyche1221@naver.com>

‘슈퍼박테리아’에 대처 나선 정부...‘항생제 내성’에 마음 급한 지구촌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 20% 줄이기로....지구촌, 슈퍼박테리아에 대응 못할 시
2050년 감염으로 인한 사망 1000만 명, 손실액 100경원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슈퍼박테리아(항생제 저항성을 지닌 박테리아)의 위험이 커지자 항생제 내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정부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확정하였다.
항생제 내성관리 주요 대책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 유도 ○내성균 확산 방지 및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사용자 및 일반 국민 대상 인식 개선 ○내성균에 대한 인프라 및 R&D 확충  ○국제 협력 활성화 등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인체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 20% 감축 ●감기 항생제 처방률 절반 감축 ●주요 항생제 내성률 10~20%감축을 이루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는 2016년 5월 영국의 항생제 내성 대책위원회 (Review on Antimicrobial Resistance, AMR)에서 발간한 짐오닐 보고서에서 제안한 항생제 저항성에 대한 대책과 유사하다.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평균보다 35%높아

실제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31.7DDD(Defined Daily Dose·국민 1000명 중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 숫자)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34개국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으로 항생제 총사용량을 제공한 12개국 평균 23.7DDD보다 35% 더 높다. 한국보다 더 높은 항생제 사용 국가는 터키뿐이다. 하지만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슈퍼박테리아의 위협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2014년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도 항생제 내성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루었으며, WHO도 지난해 5월, 이 문제에 대한 국가별 행동계획 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항생제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화 된 것은 글로벌화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의 국가 간 이동 가능성 증가, 새로운 항생제 개발의 어려움 등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갈수록 내성이 강해지는 슈퍼박테리아...
전 세계는 비상

메치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은 1961년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유럽 국가들을 거쳐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것은 1970년대로 약 20여년이 걸렸다. 하지만 강력한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대한  내성을 지닌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의 경우 2003년 미국에서 발견되고 2005년엔 이스라엘, 2008년엔 영국,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간 기간은 단 5년이 걸렸다. 빠르게 진행되어가는 글로벌화로 국가 간의 이동을 넘어 대륙과 대륙사이의 인적 왕래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슈퍼박테리아의 확산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는 의료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일부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슈퍼박테리아에 대처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생긴 슈퍼박테리아 쉽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이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로 100여종의 항생제가 개발됐지만 1987년 리포펩타이드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항생물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지니는 새로 등장하는 슈퍼박테리아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항생제 개발 비용 역시 상승하고 있어 국제 공조가 강조되고 있다. WHO는 2014년 성명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2050년 감염에 의한 사망자, 암보다 많아...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손실 100조 달러

항생제 내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도 경고한바 있다. 2015년 영국의 항생제 내성 대책위원회(Review on Antimicrobial Resistance, AMR)에서 발간한 짐오닐 보고서에서는 항생제 저항성을 줄이는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 AMR 감염에 의한 사망자 수가 현재 70만 명에서 2050년까지 한 해 평균 1000만명이 감염에 의해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암에 의한 사망자수 예측인 820만명보다 많다.
슈퍼박테리아는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2015년 7월에 나온 OECD의 항생제 저항성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항생제 저항성 세균감염으로 인해 의료비용은 10,000~40,000달러가 추가로 더 들며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 증가, 노동효율 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규모는 의료비용의 두 배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50년에 손실되는 비용은 약 100조 달러로 세계경제 전체 GDP의 2~3.5%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G7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UN차원에서 인간에게 사용되는 항생제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의 증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살찌우기 위해 가축에게 먹이는 항생제 쉽게 노출

사람에게 쓰이는 항생제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육류나 어패류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편이다. 2014년 뉴욕타임즈는 FDA가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의 유해 여부에 대해 2001년부터 10년간 광범위하게 조사한 내부문건을 입수하여 공개하였다.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가축에게 먹인 항생제들 중 일부가 슈퍼박테리아를 유발하며, 인간이 이들 가축을 섭취할 경우 가축의 내성 박테리아까지 함께 섭취하게 되어 감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왜 동물들에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일까? 불결한 사육환경에서 길러지는 가축들의 질병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먹이기도 하지만 항생제가 가축을 빨리 살찌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1948년에 발견도 항생제 사용을 더욱 부추겼다. 이 때문에 가축에게 쓰이는 항생제는 더욱 심각하여 EU에서는 2006년부터 치료 목적을 제외한 성장촉진 등을 위한 가축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금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축에 항생제 사용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80%가 가축에게 쓰이고 있으며 2030년에는 가축에게 쓰이는 전 세계 항생제 사용량은 2010년 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페니실린을 통해 세균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인류는 지금, 오히려 ‘항생제의 역습’에 직면했다. 세균슈퍼박테리아에 굴복하여 페니실린 개발 이전의 시대, 단순한 감염만으로도 사망하는 시대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갖게 한다. OECD 국가 중 항생제 사용량이 최고 수준인 한국, 이제는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될 때이다.

김민 기자/가천
<franky777min@gmail.com>

임상시험 부작용, 피시험자 보호법 마련된다

고액 알바의 덫, 뇌사상태에까지 이르게 하는 임상시험 부작용

약을 먹고 잠만 자면 30만원을 준다는 임상시험 아르바이트가 문제였다. 제약회사의 생동성실험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청년 실업자 박구는 부작용으로 반인반어(半人半魚)가 되어버린다. 영화 <돌연변이>의 도입부는 다소 만화 같은 설정이었지만 올해 초, 현실에서도 이에 못지않게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월 프랑스 민간병원에서 시행된 임상시험테스트 결과 참여자 5명 중 1명이 뇌사상태에 빠지고 나머지는 중태에 빠져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까지 열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해외의 사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시험 부작용들로 웹상에서는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한 문의가 속출하고 있고 임상시험이 원인이었는지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 100건 중 90건 이상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중도 폐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부작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시험 참가자들은 위험도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임상시험 도중 중대 이상의 약물 반응을 보인 경우는 47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까지 이른 경우는 49건, 생명 위협이 7건, 입원한 경우가 375건으로 집계되었다. 상당히 높은 위험률이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서울은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가장 많은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그만큼 수요가 창출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미약품이 터뜨린 잭팟, 너도 나도 몰리는 임상시험, 대박의 꿈

지난 2015년은 한미약품의 해였다. 8조원 규모의 기술수출이란 ‘잭팟’ 이후 한 달 만에 주가는 20만원에서 최고가 70만원까지 상승하였다. 한미의 성공신화를 지켜본 유한양행, 녹십자 등 국내의 대규모 제약회사들은 신약 R&D에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이는 잠잠했던 임상시험에 획기적인 수요를 불러왔다. 실제로 지난 8월 식약처는 국내 제약업체의 임상시험접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3.5% 증가하였다는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국가라는 점에서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였다.
국내회사 임상시험이 늘어난 것은 한미약품의 성공사례덕분이지만 실제 국내임상시험의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기업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의뢰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데이터에 의거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임상시험은 652건이었다. 이 중 여러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임상시험은 291건이고 한국에서만 진행된 건수는 361건이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자국에서 진행하는 데 제약이 있거나, 부작용 위험이 큰 약의 임상시험을 한국에 의뢰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저렴한 임상시험 비용과 완화된 규제를 통해 정부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임상시험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으려면 임상3상의 통과는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약을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의 대상도 더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다양한 시험군을 확보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하지만 시험군이 다양해지는 만큼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조건도 더 까다로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비교적 감시체계가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국가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추진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한국은 더 없이 적합한 나라인 셈이다.

시험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은 몰라도 접근은 쉬워…
사각지대에 놓인 피시험자를 보호할 법안 필요

임상 시험 참여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열 명중 여섯 명은 신문과 지하철의 구인공고를 통해 참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특성에 따라 받는 보수가 천차만별이지만 고액 임상 시험의 경우 2박3일 동안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 학자금 대출 등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대학생들이나 생활비 마련이 시급한 노인층에게 인기가 많은 아르바이트로 손꼽힌다. 그러나 쉬운 접근성에 비해 해당 시험의 정확한 목적이나 내용,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주최 측이 임상시험 모집광고를 할 때 시험에 따른 부작용이나 구체적인 시험 목적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마루타’로 쓰이는 피시험자들의 건강문제는 고스란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입원 임상 시험의 경우 참가자들의 이상 반응이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을 긴급 의료 인력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한 명의 시험 참가자가 동시 다발적으로 여러 건의 임상시험에 접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시험으로 투여한 약 성분이 모두 해독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모든 참가자들은 3개월 이후에나 다른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이들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인력도 없고 이를 감시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재참여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임상시험의 정확성도 떨어지며, 참여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의 부작용에 대한 보상 규정이 미흡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2011년 임상시험 부작용과 관련된 보상 법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나, 해당 증상이 신약 임상 시험 때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피시험자들에게는 접근조차 까다로워 허울뿐인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임상시험에서 예측 가능한 부작용이나 시험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자는 내용까지 추가된 법안이 박 정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박 의원은 “임상시험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언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임상시험 참가를 고액 아르바이트의 하나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가 대상자 모집을 위해 공고를 하는 경우 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의뢰자 및 책임자의 성명(법인명)·주소,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또 임상실험의 보상 내용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도록 해 피해 발생 시 근거자료를 통해 책임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신윤경 기자/조선
<psyche1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