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x. 의료계 감별진단 ①>

<DDx. 의료계 감별진단 ①>

2015년 인턴제 폐지

Differential Diagnosis-감별진단.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질병을 비교하여 환자의 상태에 가장 부합되는 질병을 찾아내는 과정. 의대생신문은 2013년 의료계의 이슈들을 보다 공정한 시선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심층 분석하는 연재기획을 마련해 보았다.

 

C.C. (Chief Complain) 2015년 인턴제 폐지

Hx. (History) 인턴제 폐지에 관한 시행령이 조만간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인턴제는 도입한 것은 1958년이다. 그 후로 반백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인턴제가 ‘정말로 효과적인 수련제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90년대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09년에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현행 인턴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의학회 보고서를 근간으로 2011년에 인턴제 폐지안이 정부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 주도 아래 ‘전문의 제도 개선 TF’가 신설되어 작년 1월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인턴제 폐지를 입법예고하려 했으나 의대생들의 집단반발로 연기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 1월, TF의 마지막 회의가 종료되었고 다음 달부터는 “모니터링 TF”로 전환된다. 이는 인턴제 폐지가 사실상 입법예고 단계만 남겨두고 있으며 관련사항들 일부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인턴제 폐지 시점이 2015년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제도시행의 적용 당사자가 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다. 지난 1월 의대협 주관의 의대/의전원생 349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턴제 폐지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핵심은 정책시행은 준비 작업을 거쳐 2016년 이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59%로, 인턴제 폐지에는 동의하나 보완책이 미비함을 짚었다.

 

DDX. (Differential Diagnosis) 실효성 있는 필요의 정책 vs 선시행 후보완의 시기상조 정책

 

찬  성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 인턴제도, 1년 낭비할 이유 없어
인턴의 장점은 해당 병원의 여러 과를 돌면서 진로탐색을 하며 학생신분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여러 술기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의과대학의 교육목표인 일차의료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술기의 대부분은 학생시절에도 충분히 습득가능하다. 실제로 PK와 인턴의 일이 중복된다는 의견이 심심지 않게 들려온다. 또한 인턴이 ‘진짜’ 술기가 아닌 ‘잡무’까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이지 못한 교육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인턴제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수련기간을 단축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정규 PK실습환경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  

열악한 전공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첫 걸음
인턴제 폐지는 또한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예정대로 인턴제를 폐지할 경우 현재 09학번 의대생들부터 “NR(New resident)0"이란 명호로 병원에 입사하게 된다.
현재 Resident 수련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도한 업무시간, 진료과 편중 및 전공의 교육과 교육평가의 부실, 여성전공의 결혼과 육아문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전문이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에도 일조한다. 인턴제폐지의 신속한 시행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공의 수련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개편 논의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이점이 있다.

과도기 혼란은 누구나 거치는 일
인턴제폐지에 대해 가장 많은 우려를 표하는 이들 중 하나는 의과대학생들이다. 과도기라는 명분으로 평생의 전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에서 특정 학번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의 제도개선 TF에서보다 적극적이고 상세한 윤곽이 잡히고 있으며 2015년에 시행 시 큰 혼란 없이 운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  대

선(先)시행 후(後)보완 정책으로 혼란 유발
인턴제 폐지 후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도기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 하느냐다. 모든 정책 및 제도 개혁에 따른 혼란은 선시행 후보완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인턴제 폐지 역시 선례들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
인턴제도 폐지는 단순히 인턴이 담당했던 업무를 누가 어떻게 인계받느냐가 아닌 PK임상실습 개편, 전공의 수련과정 개편까지 아우르는 이슈이며 오히려 후자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다. 그러나 시행시기를 2년 남짓 남겨둔 지금 첫 경험자가 될 본3의 임상실습 커리큘럼 재편성이나 평가방법 표준화와 같은 의학교육에 관한 논의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다.

발 좁은 정부와 소극적인 의료계
TF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의대협 전 의장 남기훈 씨는 “생각보다 TF에 참여한 단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많이 준비해오지 않아서 적잖이 놀랐다.” 며 “의료계에서도 정책 변경에 대해서 결과만 놓고 정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에 있어 인턴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는 몇몇 단체의 소수 교수님들에게만 자문하는 정부의 행정 뿐 아니라, 자신과 직접 관련이 적은 제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료계의 모습이 학생들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 전반의 목소리를 두루 포섭하는 정부의 포용력과 후배의사와 우리나라의 의료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는 의료계의 적극성 없이는 인턴제 폐지가 무사히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최혜란 수습기자/조선 <hr06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