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논란, 그 귀추는?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논란, 그 귀추는?

정부 및 의료계 vs 지방자치단체, 첨예한 대립 중

 

문민정부 시절이었던 1998년에 가천의과대학 설립을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 15년간 새로운 의과대학 설립을 인가하지 않았다. 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의사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면허 의사 수는 2002년 7만 8162명에서 2010년 10만 1371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매년 약 3000여명 씩 증가한 셈이다.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다른 자료에 의하면 1일 외래 및 퇴원 환자 수는 2002년 211만 65명에서 2010년 271만 6636명으로 약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미 의사 수의 증가율은 환자 수의 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문민정부 이후 많은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제각기 목소리를 드높였다. 현재 의과대학 설립을 새로이 인가를 받으려고 추진하는 대학은 전남 목포시의 목포대를 비롯하여 전남 순천시의 순천대, 경남 창원시의 창원대, 인천광역시의 인천대, 경기 포천시의 대진대, 경남 진주시의 한국국제대 등이 있다.

이 중 목포대는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도민 결의대회’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등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목포시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지원 의원의 10대 공약 중 하나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이었다. 이런 만큼 도민, 지자체, 국회의원의 삼자 연대 전선이 형성되어 목포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 논의는 비교적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의 ‘의사 공급 포화’라는 중대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목포대에서 최근 20년간 끈질기게 의과대학 신설을 주창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라남도 광역권에 의과대학이 없고(그림자료 참고)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령화 지역인데다가 ▲서남권에만 1000여 개의 섬이 흩어져 있다 보니 응급환자 이송도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다수의 의료계에서 신규 의과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근거도 역시 상당하다. 앞서 다루었듯이 ▲이미 의사면허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의과대학을 신설할 경우 의사 과잉 공급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고 ▲앞으로 10년간 전남지역의 의사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대비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수도 전남 지역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표 참고)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의사 배출을 목적으로 삼고는 있지만 결국 대다수는 다른 지역 학생들이 유입되고 졸업 후에는 대도시로 쏠리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도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실 의과대학이 다수 존재하는 이상 의과대학을 신규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예이다. 즉,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2010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국공립 의료기관의 비중이 7.3% (병상 수 기준으로는 11.3%)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일부 문제시 되고 있는 사립 의과대학 및 의료 기관의 통·폐합 과정을 통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방안이다.

지난 4월에는 총선이 있었고 다가올 12월에는 대선이 있다. 혹자는 ‘표퓰리즘’으로 의과대학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의과대학을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당분간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신설 가부에 관계없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강상준 기자/서남
<myidealis@e-med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