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어디까지 알고 있니?

국가장학금, 어디까지 알고 있니?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를 두 번이나 치르는 2012년의 대한민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너 나 할 거 없이 반값등록금을 선거 공약으로 외치고 있다. 그래서 반값등록금 정책 공약이 혹여나 포퓰리즘적 공약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와는 별도로 정부는 가계부담 완화 대책 마련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장학금’이라는 사업을 신설해 올해 그 첫 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장학금’은 준 정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총 1조 7,500억원 규모의 장학금이 지급되는 복지사업이다. 국가장학금 사업의 운영방식과 최근 불거진 문제점들을 집어보았다.

 

#1.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운영되나?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등록금 기준지원액(450만원-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 수준)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형식이다. 총 지원 금액은 7,500억원으로, 정해진 성적조건을 만족하는 소득 3분위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소득 분위별 지급률(표 참고)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가 지원율을 정하지 않고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게 지원대상과 수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형식이다. 총 지원금은 1조원 규모로,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이 자체적 기준을 만들어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정부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등록금 동결·인하 등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MOU를 체결한 대학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Ⅰ유형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Ⅱ유형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2. 나의 소득분위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

소득분위는 성적과 함께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소득분위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부과요소들을 활용하여 전국 가구 평균 소득 금액을 10개 그룹으로 나눈 일종의 등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1분위에,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10분위에 분류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사정시 “▲소득확인대상 - (미혼인 경우) 본인+부모,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소득분위기준 - 통계청발표 소득분위별 가계수위표를 활용”과 같은 3가지 소득분위별 산정기준을 정하여 판단한다.
소득분위기준은 매 분기마다 통계청에서 ‘월실질소득 10분위표’로 발표되는 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하는 소득분위자료는 통계청발표 자료에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등의 지표 등을 고려해서 만들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소득 분위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현 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부동산만 포함되고, 부채 부분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모두 공개되는 월급쟁이와 수입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서민들은 불이익을 보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 나는 학자금 부담이 오히려 더 늘었는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장학사업 시행 이후 오히려 학자금 부담이 늘었다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인하 조치가 정부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대학이 얼마나 등록금을 인하했는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지급률이 결정된다. 하지만 주요 대학들의 평균 등록금 인하율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달되는 2%에 그쳐 정부가 배정했던 예산 가운데 일부만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배정되었다. 그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일례로, 서울의 한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 사업의 시행으로 장학생 수가 늘었다며 교내 장학금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통해 지원 받은 액수는 삭감된 교내 장학금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경우가 많아, 학생 한 사람이 실제 지원받은 전체 장학금 액수가 많게는 150만 원 정도 줄어든 사례도 있다. 이는 기존의 장학 사업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학의 공조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13일 ‘관계부처 복지 T/F(Task Force) 회의’를 열어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사업은 항구적으로 도입된 중요한 복지제도이므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착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 미비점은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원 기자/전남
<parkjw88@e-med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