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과잉진료 최악... 대책 마련해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지난 8월 초,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및 과잉진료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의료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보건의료 현황 및 개혁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진단하고 “이를 억제할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비 급증과 과잉진료

OECD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1997~2007년 사이 일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OECD  33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최고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연평균 일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8.7%에 달해 OECD 평균인 4.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고가약물 처방의 확대로 인한 약제비 지출의 증가, 인구 고령화, 상대적으로 긴 재원일수 등을 들었다. 한편 보건의료 제공자들을 위한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는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유인함으로써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인 1.7명에 그쳤으나, 의사 1인당 수진 횟수는 OECD 평균의 3배 이상을 기록해 제일 높은 수준이었다. 의사수가 적은데 반해 진료건수가 많다는 것은 과잉진료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OECD가 제시한 대책들

OECD는 의료비 지출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지출 통제, 의약품 비용의 절감, 보건의료의 접근성 보장, 의료수가 조정 등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투자자 소유의 병원은 인수합병을 허용하며 현재 낮은 수준의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의료비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에서 포괄수가제도 사용을 확대해 환자들의 재원일수를 줄이고, 인두제 도입하여 의사의 1인당 수진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실제 정부가 1997년 5개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도를 시행한 결과 의료비용이 14%, 재원일수가 6%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요양 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 및 장기요양 시설에서 하도록 하고 장기요양의 충분한 수용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복제약의 효과적인 사용과 가격 인하 및 일반의약품의 약국판매 규제 완화를 대표적인 보완책으로 내놓았다. 또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고 저소득 가구 및 환자본인부담금 상한선을 통해 환자들이 적절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정 의료전문분야의 부족현상 완화를 위한 의료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염승돈 기자/인하
<youmsd@e-mednews.com>

·포괄수가제 :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표준화된 진료비를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진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인두제 : 의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제도.국민건강보험은 하루 75건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정상 보험수가의 일정률을 삭감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