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조차 없던 인턴제 폐지 논란, 이제는 끝낼 때다

원칙조차 없던 인턴제 폐지 논란, 이제는 끝낼 때다

 

2000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인턴제 폐지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이하 의대협)은 복지부와의 합의 하에 인턴제 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와 의대협은 5월 중 두 차례 토론회에 참가하고, 6월 중에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다가올 6월 15일 입법예고 전에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이끌어 낼 것을 약속했다.
인턴제 폐지를 둘러싸고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아직도 미성숙한 우리 사회의 소통과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어 개탄스럽다. 인턴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커녕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의견 수렴의 과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인턴제 폐지의 당사자인 의대생들에 대한 전수 설문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인턴제 폐지를 둘러싸고 몇 번의 설문조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주로 의대협을 비롯한 학생단체 자체적으로 시행한 조사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 시행된 인터넷 설문 조사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조차 없어 중복 투표자를 가려낼 수도 없을 정도였다. 의대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일주일 안에 의견수렴을 주문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할 뿐이었다.
인턴제 폐지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된 간담회에서는 복지부 관계자가 의대생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시행안에 있는 내용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쇄도했다. 그나마 시행안에 있던 내용 역시 의대생들이 우려하는 전공의 선발 기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답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불만만 늘어날 뿐이었다.
이 같은 소통 부재의 상황에서 현재 인턴제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턴제 이면의 의료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당장 발생할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다루어질 수도 없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통(不通)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때다. 입법예고 전까지 복지부에서는 토론회를 비롯하여 인턴제 폐지를 둘러싼 의견 수렴에 보다 더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 온 식대로 무성의하게 행동한다면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복지부와 의대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의대생 전수 설문 조사 역시 원칙대로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날림으로 준비한 설문 조사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인턴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을 성공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