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남의대 사태, 학생이 우선이다

 

2013년 3월, 여느 의대생이라면 새로운 포부와 다짐으로 학기를 시작할 때이지만 서남의대 학생들의 등굣길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른바 ‘서남의대법’*에 따라 서남의대 폐교와 남은 재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왔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등은 뚜렷한 대책 없이 일단 서남의대를 폐교시켜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학생들은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국가 면허를 받는 의학, 치의학, 간호학, 한의학 등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대학 운영전반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거부했던 서남의대는 폐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현재 폐교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물론, 재학생의 거취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법적인 폐교가 시행되기까지는 짧게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이 받는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설령 폐교 후 편입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학교마다 서로 다른 커리큘럼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강제 유급인 셈이다. 성실히 교과과정을 잘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간 교육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하는 교과부 본연의 의무와 거리가 있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달 14일에 ‘서남의대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참여한 국회의원, 의평원 직원들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명목으로 서남대의 조속한 폐쇄를 외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폐쇄 후 학생들이 입을 피해와 대책에 관한 일말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허울 좋게 포장하여 주장할 뿐이다.
교과부는 이런 막막한 상황을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유일한 부처이고 그들이 가장 귀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사태의 중심인이자 피해자인 서남의대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서남의대 학생들의 위상은 그들만의 형식을 차리기 위한 장식품이었다. 25일에는 서남의대 학생회장이 학생들의 의견이 담긴 사태 해결 요구안을 들고 교과부를 찾았지만 이마저도 직원들의 냉담한 반응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부당한 처사이다.
오직 교과부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 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결코 가볍지 않다. 좁게는 서남의대 학생을, 넓게는 대학생들의 교육권을 교과부가 얼마나 존중하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무거운 열쇠이다. 교과부는 학생들의 요청에 귀를 닫고 같은 답변만 반복하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