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보의 부족 문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올 한 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부족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2010년 996명에 달했던 공보의 지원자 수가 2012년에는 762명으로 최근 2년간 무려 21%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공보의 자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메운다는 명목 하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보의 근무지를 자체적으로 배제시키는 돌려막기 식 대책을 택했다.
일단 공보의 배치에 변화를 줌으로써 올해 공보의 부족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2013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공보의 부족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보의 부족 문제가 예견된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었던 2005년부터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이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보다 높았을 뿐만 아니라, 남학생 중 군필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까지는 06학번 의학과 학생 수가 2212명이어서 돌려막기 식의 대책만으로도 공보의를 충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07학번부터는 전국의 의학과 학생이 1411명으로 전년에 비해 801명, 36%나 줄어든다. 이러한 의학과 신입생 정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때 07학번이 졸업하는 2013년에는 더 심각한 공보의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기된 공보의 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분명 올해까지는 돌려막기식의 대책이 통했지만, 2007년 의학과 정원 감소폭만큼이나 대폭 줄어들 2013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수년간 공보의 수급 문제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제는 단순 지원자 수에 급급해 하던 이전의 임시방편은 버리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러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현재의 공보의 배치는 문제가 많다. 지금까지 공보의 배치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전문 분야를 무시한 채 모집 공고된 공보의 자리 메우기에만 치중해왔다. 심지어는 공보의 배치 문제를 일선 지방자치 단체에 떠넘기는 부적절한 생태를 보이기도 했다.
공보의 부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는 변명을 해 왔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턱없는 주장만 늘어놓았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내놓은 무책임한 대책에 각계각층에서 반론을 제기할 때마다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 등 의사들이 반발하는 정책을 언급하며 의사들의 입을 막아 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15년 인턴제 폐지를 목표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턴제 폐지 논의 과정에서도 복지부는 많은 의대생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안일한 문제대처로 전국의 많은 의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인턴제 폐지 관련 TF(Task Force; 대책위원회)에 의대협이 참여하면서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끔 되었다. 하지만 지금 또 다시,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부족이라는 또 다른 큰 문제로 의대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인턴 문제와 마찬가지로 공보의 문제도 의대생에게는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보건복지부의 실망스러운 대응이 지속된다면 현직 의사뿐만 아니라,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의 반발도 극심해질 것이란 것을 보건복지부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