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시범 사업 오는 12월까지 시행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시범 사업 오는 12월까지 시행

- 입원환자 진료의 질 향상 전망, 아직 넘어야 할 과제 많아

양산 부산대병원이 지난 3월 1일부터 내과 계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전국 36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시범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시행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치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로 입원초기 진찰, 경과 관찰, 환자 및 가족 상담, 병동 내 간단한 처치와 시술 실시, 퇴원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2014년 11월 18일 내과전공의 이탈 사건(원주기독병원)에 대한 학회 대책 회의를 계기로 대한내과학회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학회 차원에서 논의 진행 예정임을 2014년 11월 19일 의료관련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밝힘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후 호스피탈 도입 연석회의, 수련병원 간담회, 국회 공청회,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설명회 등을 거치며 사업이 구체화되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2월 4일에는 전공의 및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배경에 전공의 정원 감소, 근무시간 축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었다.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은 대형병원의 등장으로 전공의 정원이 증가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인원을 넘어섰으나 지방의 수련병원은 정원이 미달하는 불균형이 발생하여 전공의 정원을 줄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행되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정책은 주당 100시간이 넘는 기존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전공의 1인당 근무시간을 주당 최대 88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으로, 이와 함께 당직 근무를 개선하고 당직비를 현실화하는 정책이다. 전공의의 수와 근무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발생하는 진료공백을 해결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와 기존 전공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제로 전환하여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효과 증명하는 선진국 선례, 시범사업 평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 내 증가하는 의료비용과 부족한 인력공급문제가 대두되고 미국 내의 수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병원들은 경영효율성을 확보하고 입원환자의 진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입원환자만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Hospitalist(입원전담전문의)라는 용어가 통용되었다. 미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Hospitalist에 의한 입원 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서 재원일수 및 의료 비용의 감소를 보였으며, 재입원의 감소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또한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한국형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 보호자에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환자 교육, 감염 관리, 업무 협조, 전공의 교육 등을 수행한다.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평가에 따르면, 호스피탈리스트가 진료하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입원 직후 병실 진료의 신속성은 3.27배,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2.09배, 의사화의 접근성은 4.54배 등 접근성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면담과 처치 등에 대한 만족도 역시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운영,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근무 의사에 대한 질문에 외과의 63.0%, 내과의 72.6%가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 대학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한 전문의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업무시간 역시 길지 않다고 한다. 

업무 분담 문제, 비용 문제 등 과제 산적

그러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보수, 휴무, 학술활동 지원 등의 문제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의료진과의 관계 설정, 탄력적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시범사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입원전담전문의에 의하면, 입원전담전문의가 기존의 전공의 업무를 대체한다는 인식이 있어 전문의, 교수요원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며, 일반적인 처치나 술기를 하다 보니, 자신의 전공에 대한 능력을 기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 기존에는 세부 전문의들이 환자 관리를 겸하는 체제이었기 때문에, 세부 전문의와 입원전담전문의 간의 역할 분담, 환자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전공의를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신하는 과정에서 병원 입장에서 비용적인 문제가 따른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위한 시범수가를 신설하였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원에서 5,900원 증가하여 입원 1일당 10,500원 ~ 29,940원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현재 시범사업은 일반병동에서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표준모형으로 실시되고 있다. 표준모형은 전문의 5인이 주간 2인, 야간과 주말 1인 근무하는 모형으로 5주당 총 19회, 228시간 근무가 되며, 1주당 평균 3.8회, 45.6시간으로 근무하게 된다. 야간 및 휴일을 포함하면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시간이다. 표준모형 외에도 전공의 병행 근무 모형이나 단기 입원 병동 모형이 있다. 우선 전공의 병행 근무 모형은 전문의가 24시간 병동에 상주한다는 점에서 표준모형과 유사하나 전공의와 업무를 분담하는 모형으로 전공의의 행위 및 판단에 대해서 입원전담전문의와 지도전문의가 관리 감독하는 형태이다. 단기 입원 병동 모형은 응급실의 입원 환자에 대해 해당 환자의 초기 처치 및 처방에 대한 역할부터 입원 초기의 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가 수행하는 것으로, 타 모형에 비해 업무량과 강도가 높은 모형이다.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확산과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모델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환자 안전 확보와 진료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전공의 인력 감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행정적 목적이 혼재되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 제도를 통해 환자 진료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며 의대생, 전공의에게 입원전담전문의라는 새로운 진출 영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공의를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하면서 의료비용이 증가한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으나 의료계는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재원 기간이 단축되어 전체적인 의료비용은 감소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내과, 외과계에서 시행 중이나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향후 산부인과, 소아과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 사업과 제도 정착의 성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백명훈 기자/가천

<beak98m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