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신문

이주노동자 문제, 색안경을 벗어야 해답을 찾는다

지난 1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흉악범 오원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중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그는 밤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하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사형의 존폐에 대한 논란은 별개로 두더라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은 이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편, 이처럼 들끓는 여론과 함께 고개를 내민 것이 있으니 소위 ‘불법체류자’로 일컬어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감이 바로 그것이다. 전 인구의 2.5%에 달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관점은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일까?
작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자료에 따르면 노동시장 개방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체류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율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살인의 경우 이들의 인구대비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두배정도의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과는 달리 이들에 의한 범죄 자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의 1% 정도로, 체류 외국인 비율 2.5%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대다수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연령대에 속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이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내국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불법’체류인에 의한 범죄율은 전체 체류인 중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통념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체류인들이 특별히 흉악범죄를 많이 일으킨다고 느끼는 것은 언론에서 이들에 의한 사건을 더욱 크게 보도하는 등 외부적 변수에 의한 착시효과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흉악범죄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강력범죄율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흉악범 집단으로 보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폭압이라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범죄의 발생 비율이 높은 것은 수많은 연구에 의해 알려진 사실이다. 도덕적 규범이 불안정한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 또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사회학적 이론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에 내국인이 종사하지 않으려 하면서 발생한 인력 부족을 외국 노동력의 유입을 통해 충당해 왔다.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착취의 늪에서 허덕이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문화가 현실과 충돌하는 상태에 놓인 이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 그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구조적 요인을 지적하지 않고 해당 집단의 문제만으로 간주하는 것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에 기댄 낙인에 가깝다.
대외무역의존도가 세계 정상급인 우리나라로서는 노동시장의 개방은 국가경제의 존속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다. 이런 시점에서 저개발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를 향한 막연한 사회적 분노는 우리 사회의 통합이나 체류인에 의한 범죄 예방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권단체의 감성팔이’로 치부하며 대안 없는 적개심만 표출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색안경일 뿐이다. 차라리 그 불안의식을 합리적인 이주정책과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고민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국민의 안전과 복리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자아비판의 글

얼마 전, 한 후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대 본과생 인증글’을 올렸었습니다. 심장순환기학 시간표를 올리며 자신의 하루 일과를 말하며 순전히 ‘힘들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시간표를 볼 수 있는 학교 웹사이트를 캡쳐해서 올렸었는데요, 학교 마크가 남아 쉽게 어느 학교인지 유추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동창생들은 더 쉽게 알아봤죠.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종종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반면, 실제 ‘신상이 털리면’ 그 자체를 웃음의 근원으로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그 글을 처음 본 저도, 대다수의 모교 학생들도 글의 내용보다는 ‘누가 썼어?’가 첫 반응이었습니다. 한창 그런 반응을 보이며 또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니,
과연 왜 이런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 커뮤니티가 저급한 곳이라 그런 글을 올리면 안된다’라는 근거를 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 같은 글을 올렸어도 반응은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주로 ‘우는 소리 하지 마라’가 핵심 논조였고 더 나아가 ‘외부에 우리 학교 출신으로서 그런 글을 쓰면 망신이다’라는 논조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논조라면 포용과 격려가 원칙일 텐데요. ‘다들 힘드니 그 정도는 혼자 이겨내라, 힘내라’라는 말보다는 ‘대놓고 징징거리다니 쯧쯧’과도 같은 반응이 많았던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학교 출신으로서’ 부분은 더욱 이해가 안되더군요. 우리 학생들 내부를 제외한 다른 소통 공간을 외부라고 칭했을 때, 우리 학교 학생, 나아가 의대생은 외부에 힘들어도 묵묵히 다 해내는 철인과도 같은 존재로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은 생각을 낳아, 저는 이를 폐쇄성에 기인한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또 어쩌면 내재된 선민의식의 발현이라고까지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의 200만명이 넘는 대학생 중 2만명의 의대생, 특히나 저는 한 학년 40명, 총 240여명의 소(小)의대에 다니고 있으니만큼 폐쇄성은 더욱 크겠지요. 학교에서도 보편적인 학생만을 지향하고 있으니 만큼 개개인의 독특함은 자의로 또 타의로 깎여 나가며 아주 약간의 돌출로만 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외부에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학생은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 개성을, 독특함의 발로를 깎아서 다시금 내부로 가둬야 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더 많은 학생이 있는 학과였다면 어떤 반응이었을지도 궁금합니다. 기껏해야 240명 중 한 명, 혹은 2만명 중 한 명이 아닌 더 큰 수 중 한 명이었다면 조금 더 객관화가 가능하진 않았을까요? ‘나만 힘들어하는게 아니구나, 혹은 저게 힘든 부분일 수 있구나’와 같은 반응은 없었을지요. ‘우리는 엘리트이기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또 소수이기에 나 자신에게 선망의 시선이 아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글은 자제하라’라는 글이 없었기에 다행입니다.
글을 쓴 학생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아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 학생이 트집잡을 거리라도 있었으면, 학교 내에서 발언권이 약했다면 더 무슨 모습을 봤어야만 할지 무섭네요. 슈퍼키드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어쨌든, ‘잘 살고 볼 일입니다’

한중원 편집장
<editor@e-mednews.com>

1. 전세계적으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의 시판 허가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치료제인 하티셀그램의 표적 질병은 무엇일까요?

2. 1908년 6월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 7명이 탄생했다. 이 중 학교에 남아 후학양성에 힘쓰기보다는 개원하여 환자들을 돌보며 독립운동에 힘쓴 2명은?

흔히 ‘악마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두 살 난 보스턴테리어 포비와 살다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함께 산 지 2년 만에 집안 살림이 꽤 많이 망가졌습니다. 바깥에서 사람들 만나랴 학교 생활하랴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도 그 녀석이 친 사고를 수습하느라 쉴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틈만 나면 가출하기 일쑤여서 가슴이 철렁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녀석이 죽도록 밉고, 가끔은 증오심에 불타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괴로워하더니 결국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저 괴로워하는 포비의 모습을 보니 지난 날, 내 일에 바빠 더 많이 챙겨주지 못한 것이 가슴 시리게 미안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부대끼고 산 세월은 역시 무시할 수 없나봅니다. 입원해 있는 며칠 동안 그렇게 그리울 수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옆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없어지고 나면 그 사람 존재 자체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깨닫습니다. 난 자리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한 즐거운 시간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사실을 평소엔 잊고 살다가 떠난 후에야 안다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있다면 미워할 시간도, 슬픈 추억을 만드는 시간도 모두 아까울 텐데 말입니다. 이번 일 덕분에 포비는 때 아닌 호강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성찬에, 손수 해주는 전신 마사지에, 특별 간식까지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잠시였지만 떠난 빈 자리가 다시 채워졌을 때의 그 감사함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을아 /을지
<lovelyeac@e-mednews.org>